평택학교폭력변호사 [단독]도주 후 55일만 체포 이기훈 공소장에 “파퀴아오 경기 홍보 주가조작 활용” 적시 > 임대문의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단독]도주 후 55일만 체포 이기훈 공소장에 “파퀴아오 경기 홍보 주가조작 활용”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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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10-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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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공소장에 ‘세계적인 복싱선수 매니 파퀴아오의 경기 홍보도 주가조작에 활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의 공소장에는 앞서 구속기소 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9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이 부회장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이 관계사인 DYD(디와이디), 웰바이오텍을 동원해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36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적시했다. 그 과정에서 필리핀 출신의 세계적인 복싱선수 파퀴아오의 스페셜 경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한다는 취지로 홍보했다고도 밝혔다.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 홍보한 파퀴아오의 경기는 2022년 12월11일 무술가 유대경(D.K. YOO)과 진행된 ‘스페셜 매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2022년 10월 중순경 이기훈은 이일준 등과 협의해 웰바이오텍이 파퀴아오의 스페셜 매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그 수익금은 우크라이나에 기부한다는 취지로 홍보하면서 관계사인 삼부토건과 DYD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서 삼부토건 등 관계사들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외관상으론 스포츠 경기 홍보처럼 보이지만, 이면엔 이를 통해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인식하도록 꾸민 것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MOU를 체결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DYD 명의로 배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삼부토건 측은 허위 보도자료 작성으로 협회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뒤늦게 협회에 30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특검은 “사후적으로 후원금을 내 MOU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항의를 무마시키고,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각인시켰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부토건 측이 재무상황이 열악해 해외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부토건=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인식하게끔 했다고 봤다. 이런 수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정모·신모 전 대표와 공모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7086만796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다만 특검은 이 부회장 공소장에서도 김 여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남은 수사기간에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수사 성패의 관건이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 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5배가량 급등했다.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2023년 5월 삼부토건 임원들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상승세가 집중된 한강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성동·광진·마포구보다 강동·동작·양천구 등의 대출액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값 평균이 13억~17억원인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 7개 한강벨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시 대출 규제 효과가 집중되는 지역은 강동·동작·양천·영등포구로 예상됐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40% 적용돼, 대출 한도가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현재 비규제 지역은 LTV 70%가 적용되지만, 정부가 한강변 7개구까지 모두 규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성동·광진·마포구에서는 대출액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가령 부동산R114 시세 기준 성동구 아파트값은 평균 16억9225만원으로 현행대로 LTV 70% 적용한다면 대출 한도는 11억8458만원이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6억원이 최대다. 만약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LTV 40%가 적용되더라도 대출 한도는 6억7690만원으로 이 경우 최대 대출액은 6억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평균 아파트값이 15억원 미만인 강동·동작·양천·영등포구는 LTV가 40%로 줄면 종전에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던 대출이 5억원대로 줄어든다. 평균 시세가 13억5844만원인 동작구는 현재 70%의 LTV 한도(9억5000만원)에도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지역이 되면 LTV 한도 자체가 5억4388만원(40%)으로 떨어진다. 줄어든 대출 한도가 5662만원인 만큼 자기자본 부담도 커지는 것이다.
현재 강동구(평균 시세 13억6728만원)와 양천구(14억7222만원), 영등포구(14억7256만원)도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6억원 한도보다 낮은 5억4000만∼5억9000만원 선으로 감소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현재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성동·광진·마포구의 인기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도 15억∼20억원을 넘는 곳이 많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 규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동시에 강화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는 만큼 개인소득에 따라 대출 규제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전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열린 러시아·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이니셔티브가 실제로 실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중동 지역의 문제를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왔다”며 “가자지구의 유혈 사태를 막고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발표했을 때 러시아가 거의 즉시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랍·이슬람권 국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초기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설립이 이 어려운 문제를 둘러싼 모든 현안 해결의 주요 전제조건이라고 믿는다”며 러시아가 상황을 주시하고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이란과 대립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평화적인 해결을 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크렘린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한 1단계 휴전에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러한 노력을 지지한다. 가자에서 이미 휴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만족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환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서명이 이뤄지고 도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들이 뒤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이스탄불 협상의 후속 조치로의 대화가 심각한 중단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합의 이행에 따라 오는 15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회 러시아·아랍 정상회의 일정은 미뤄졌다. 크렘린궁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아랍연맹(AL) 정상회의 의장인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아랍 정상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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