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 나현주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박종환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Z세대 시위’를 주도하는 청년 단체가 정부 퇴진을 공개 요구했다.
주도 단체인 ‘Z세대 212’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적 요구에도 응답하지 못한 현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여러 청년 단체가 느슨하게 결집한 이 조직은 다만 “조국과 국왕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며 모하메드 6세 국왕에 대한 충성은 분명히 했다. 또 “평화 시위로 구금된 모든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모로코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엿새째 청년층의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교육·의료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203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공동 개최와 오는 12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유치를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비판했다. 청년들은 생활 개선 대신 국제 이벤트에 치중하는 정부 정책을 ‘역주행’으로 규정하며 거센 불만을 드러냈다.
시위는 지난 1일 격화했다. 해안 도시 아가디르 외곽 르클리아 마을에서 시위대가 경찰서를 장악하려 하자 경찰이 발포해 3명이 숨졌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충돌이 확산하며 사상자가 속출했다.
아지즈 아크하누크 총리는 전날 공개 연설에서 “시위대의 요구에 응답하겠다”며 대화 의사를 내비쳤지만, 희생자 발생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만 언급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벌어진 시위로 354명이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다수가 경찰관이다. 또 23개주에서 차량 수백대와 80여개의 공공·민간 시설이 파손됐다. 당국은 409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지만 모로코인권협회(AMDH)는 10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했다.
실용만 있는 정치라면 ‘그 정치’는 불용해야 마땅하다. 행정은 기술적 효율성과 절차에 집중하고, 정치는 공동체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막스 베버는 규정한다. 해나 아렌트가 강조한 공적 영역과 행위 개념에서도 정치가는 공론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가는 불확실한 가치의 영역을 개척하며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가는 정해진 틀과 절차 안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역할에 머문다. 결국 여론과 효율, 절차적 규정만을 고집하는 ‘실용주의자’라면 그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다.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대통령이라면 안타깝게도 우린 걸맞은 자리에 걸맞은 사람을 들이지 못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은 거침없는 언변과 실무적 역량을 선보였다. 하지만 춘천의 레고랜드 사업과 양양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거수로 찬반을 묻는 모습에서 그가 말하는 ‘실용주의 정치’의 단면을 봤다. 그의 임기 중 대통령의 철학적 성찰, 미래가치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결단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말이다. 가덕도신공항, 오색케이블카, 고리2호기 수명연장, 4대강 재자연화 등 당장의 선택이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환경과 국민안전 사안에서 대통령의 정치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망과 함께 말이다.
공론장은 감정에 치우친 여론이 아닌 이성적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이해와 이익을 모색하는 장이다. 이곳에서 나온 합의만이 정당한 정치 결정을 뒷받침하며 이는 인기나 여론몰이, 다수결에만 치우치는 포퓰리즘 정치와 확연히 구분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라면 그건 다수결이 아닌 정의와 공존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정치는 후대의 존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숙의와 설득을 통해 다수라는 가면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런 공적 숙의와 책임 있는 태도가 기후위기 시대에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정치에 기댈 수 있게 된다. 공론장은 그래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철저한 미래 지향과 결단의 정치를 요구한다. 일상이 된 재앙적 기후 현상이 증거다. 정치의 본질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기계가 아니라, 공동체와 후발 세대를 대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에만 급급한 정치라면, 행정 관성에 묶여 있는 정치라면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폭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상징인 ‘용산 어린이 정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년도 운영예산을 편성한 정치라면 더는 쓸모가 없다.
실용주의를 넘어 공공선과 철학을 갖춘 정치를 요구하자. 공론장의 주인인 시민이 주체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전을 말하자고 정치에 요구하자. 그렇게 더는 대통령이 스스로를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실용만 있는 정치는 쓸모가 없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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