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국민 10명 중 8명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선 62%가 적절하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8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현안 조사 결과 미국의 대미 투자 선불 지급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응답은 80.1%에 달했다. ‘매우 부당하다’는 응답은 61.4%, ‘대체로 부당하다’는 응답은 18.7%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 응답은 12.4%(매우 5.1%·대체로 7.3%)에 그쳤다.
리얼미터는 “부당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은 최근 한국인 구금 사태와 맞물려 협박성 요구로 인식된 결과”라며 “국민의 국익 보호 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부당하다’는 응답은 전 지역에서 70%를 넘었고, 대구·경북에서 84.0%, 광주·전남·전북에서 84.8%로 영·호남 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연령별로는 ‘부당하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60%를 상회했고, 50대에서 88.5%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요구에 일단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협상을 지속하는 현재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은 61.9%로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0.5%였다.
정부의 대응 전략으로는 원칙을 지키되 부분적 양보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부 협상’을 꼽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대응’ 전략은 24.6%, 양자 협상과 함께 다자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국제 공조 전략’은 19.7%였다.
한·미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합의해야 한다는 ‘실리 우선 전략’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튀르키예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에너지 장관은 2번째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미국, 한국 등과 협력할 수 있다며 ‘3국 협력’ 모델을 거론했다.
바이락타르 장관은 현지 CNN과 인터뷰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캐나다, 프랑스와 원자로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들 국가가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추가됐으며, 한국-미국-튀르키예 간 3자 협력 모델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과 함께 남부 메르신 지역에 아쿠유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또 북부 시노프 지역을 2번째 원전 후보지로 정하고 건설을 추진해왔으며 중국, 캐나다, 한국 등을 협상 대상국으로 꼽아왔다.
바이락타르 장관은 러시아와도 기술 이전과 노하우 확보 내용 등을 담은 협정을 체결한 만큼 2번째 원전 건설에도 같은 조건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중순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원전과 방위산업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바이락타르 장관은 7월 말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을 원전 협상국으로 꼽았다.
최근 통신사 등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시스템에 5000만건에 달하는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시도는 서울과 충남지역에 집중됐고, 시스템 정지 등과 같은 피해가 실제로 15건 발생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의원이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해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4788만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해 약 1200만건, 일 평균 3만2000여건의 시스템 침입 시도가 있었던 셈이다. 2022년 연간 800여만건이었던 지자체 해킹 시도는 지난해 1158만건을 기록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만 해킹 시도가 이미 지난해보다 많은 1887만건에 달하는 등 매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년간 발생한 전체 해킹 시도 중 99%가 서울과 충남지역에 집중됐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00만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충남지역 지자체에 대한 해킹 시도 증가세가 가팔랐다.
해킹 시도 유형별로는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서비스 거부(491만건)가 가장 많았다. 그 외 정보 수집(344만건)과 시스템 권한 획득(146만건), 정보 유출(65만건), 홈페이지 변조(52만건), 악성코드(51만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킹 시도 속 시스템 정지 등의 실제 피해도 15건 발생했다.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12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인천(2건)과 대전(1건)에서도 보안망이 뚫렸다. 해킹 공격 출저를 보면 국내 비율보다 해외 비율이 11배가량 높았다.
박 의원은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며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보 유출은 단 한 건이라도 사고로 이어질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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