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추석을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이 또다시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일반 현수막과 달리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장소제한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당 현수막의 게시 기간은 15일이며, 정당 명칭, 연락처, 글씨 크기 등을 지켜야 한다. 교차로 5m 이내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현수막을 걸 때는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 도심에 내걸린 현수막 상당수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나갈 계획이 있는 ‘입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많다. 당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사람들이 사전 신고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표시하면 모두 불법이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자 5개 구에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광주 5개 구청 중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광산구가 유일하다. 다른 구청은 민원 접수 시 철거만 하고 있다.
광산구는 불법이 명확한 경우 각 정당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광산구는 12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도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26년간 협력해온 공명당이 연립정권 이탈을 선언하면서 일본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일본 첫 여성 총리를 기대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사진)의 총리 선출은 난관에 부딪혔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1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위해 다른 야당 설득에 나서면서 정당 간 합종연횡 셈법이 복잡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2일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함에 따라 자민당은 더욱 불안정한 ‘단독 소수 여당’이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민당의 중의원(하원) 의석수는 465석 중 196석으로 공명당과 연정이 유지되던 때(총 220석)에 비해 24석이 줄었다. 과반(233석)에는 37석 미달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입헌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48석으로 자민당보다 48석이 적지만 일본유신회(35석)와 국민민주당(27석)을 더하면 총 210석이 돼 자민당보다 몸집이 커진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오는 21일을 전후해 임시국회를 열고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투표로 총리를 뽑을 예정이다. 선출 요건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며 양원 투표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과를 우선시한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좀처럼 없는 기회”라며 “서로의 차이를 넘어 일치점을 찾아 협력할 수 있다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닛케이는 야 3당 연합 시 총리는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유력하다며 “다마키 대표가 노다 대표를 (총리로) 뽑는 데엔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명당(24석)까지 합류하면 과반 야권 연합도 가능하지만 공명당은 총리 선거에 기권하거나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실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자민당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 민주당에 압승을 거둬 정권을 탈환한 이후 13년 만이다. 그러나 야 3당 연합이 불발되면 자민당이 총리 자리를 무난히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기존엔 공명당과의 연정을 기반으로 국민민주당과 제휴를 모색했으나 이제는 일본유신회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 없이는 자민당 표에 국민민주당 표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를 비롯한 현 자민당 간부는 일본유신회와 인맥이 깊지 않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민당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것도 정국 타개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공명당은 자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사이토 대표는 지난 10일 향후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한 공명당 지지자가 지역구별로 1만~2만명씩 있으며 자민당 지역구 당선인 중 약 55%가 2만표 차 이내로 승리했다.
연정이 붕괴하고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본 정치가 자민당 체제를 지나 다당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닛케이는 “누가 총리로 지명되더라도 현재로선 장기적으로 안정적 정권을 만들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해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4억900만원 상당을 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라며 피해자를 속였는데, 사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득 금액이 12억원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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