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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시진핑의 ‘과신’과 트럼프의 ‘성급함’ 충돌하나…재점화된 미·중 무역 전쟁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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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10-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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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갑작스럽게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든 줄 알았던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이전의 ‘기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느닷없는 무역 적대 행위”라 규정한 후 “지난 6개월 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기에 이번 무역 조치는 더욱 놀랍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미·중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이 반격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시 주석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느닷없는’ 공격이 아니라 오랜 준비 끝에 내놓은 ‘정교한 힘의 과시’라는 것이다.
시 주석은 무역전쟁에서 ‘최고의 무기’인 희토류 카드가 자신의 손에 들려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를 앞세워 전 세계를 쥐락펴락 흔들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자존심을 접고 중국과 2차 고위급 협상에 나선 것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의 자동차·방산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으로 미국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데도 성공했다. 미국 농업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관세 수입으로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그마저도 보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의지를 표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협상의 칼을 쥔 것은 자신이라는 시 주석의 자신감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희토류 수출통제는 범위가 넓고 표적이 명확해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들에 중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즉흥적인 대응이 중국의 치밀한 전략에 휘둘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리자 토빈은 “우리는 2차원 체스를 두고 있는 반면 베이징은 4차원 체스를 두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비전 없이 눈앞의 위기를 넘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미·중 양측 모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취재진에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아직 회담을 취소한 건 아니다”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는 앞서 소셜미디어에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썼던 것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관세 발효일을 11월 1일로 미루고, 중국도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시행일을 12월1일로 잡은 것은 서로 전면전을 각오했다기보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외교전략 차원일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을 봉합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전의 ‘기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베이징의 과신과 워싱턴의 성급함이 충돌할 가능성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해왔던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보복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한 시 주석이 계속 공격의 강도를 높일 경우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우선 기조 때문에 그간 뒤로 밀려났던 트럼프 행정부 내 중국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이번 갈등이 무역을 넘어 군사,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펑 난징대학 교수는 “지난 5월 이후 벌써 4차례의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매우 놀랍다”면서 “그만큼 미·중 관계의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전북 군산시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민간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 속에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내 선순환 경제 모델로 평가받는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는 2020년 3월 출시 이후 올해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14만9475명, 가맹점 1445곳, 누적 주문 138만 건, 누적 매출 35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은 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가 예상된다.
핵심 경쟁력은 ‘중개수수료 0%’ 정책이다. 민간 배달앱이 평균 6~12%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군산시는 결제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다. 카드 수수료 절감분까지 포함한 누적 절감액은 55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셈이다.
군산시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사업(aT쿠폰)을 연계하고 자체 할인 이벤트도 병행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1만1509개의 쿠폰이 발행돼 시민에게 1억1509만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소비자 지원을 포함한 총 경제적 효과는 59억5900만원으로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 29억67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맹점 수와 매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 가맹점은 2022년 1604곳, 2023년 1788곳으로 늘었다가 2024년 1471곳으로 줄었다. 매출도 2022년 73억 원에서 2023년 52억원, 올해 40억2000만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전주시의 ‘전주맛배달’ 역시 2022년 36억1400만원, 2023년 48억1400만원, 2024년 33억4700만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남원시의 ‘월매요’는 이용 저조와 민간앱과의 경쟁 한계로 지난해 8월 운영이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군산의 ‘배달의 명수’는 전북 공공배달앱 중 가장 많은 가맹점을 유지하며 선전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도 지역형 공공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지난달 23일 국회 ‘2025 대한민국 입법박람회’에서 우수 지방정부 정책으로 소개됐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간 경제적 효과가 누적 사업비의 두 배를 넘는다”며 “공공배달앱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전염병·범죄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혐중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종차별적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국제관계와 국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발의를 준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두고 “상호주의를 혐오로 만드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궁금해진다”며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우리 국민이 낸 의료 보험료의 혜택을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가로채고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우리 국민에게 월세를 받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혐중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도 철회하라”고 적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범죄조직이 침투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허위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낸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트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표권과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은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빨갱이 몰이’가 최근에는 통하지 않다 보니 북한을 대신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중국을 가져온 것”이라며 “혐오를 통해 프레임 전쟁에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는 세계적인 극우화의 경향을 국민의힘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이익과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국인 혐오 사상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탄 국힘”이라며 “마치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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