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 분야 고영향 AI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AI를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했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며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 시 챗GPT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 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 가지 궁금증을 풀지 못한 영화를 봤다. 영화가 제작된 지 2년이나 지나서 한국에서 개봉한 이유는 뭘까? 촬영감독 출신으로 데뷔한 감독이 여성 종군 사진기자의 이야기를 선택한 까닭은? 그리고 실존 인물이었던 주인공이 남긴 가장 유명한 사진에 대한 사연은 뭘까 하는 궁금증이었다. 영화는 엘런 쿠라스 감독의 이다. 한국어 제목은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
리 밀러(Lee Miller, 1907-1977)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기이한 전쟁 보도사진 한 장을 기억할 것이다. 나치 히틀러의 목욕탕 욕조에 들어가 찍은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 하지만 어떤 이유류로 리 밀러가 옷을 벗고 히틀러의 욕조에 들어갔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 갑갑한 것은 영화에서조차 이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점이다. 기승전결이 딱 들어맞는 그런 사연을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혹은 그럴 수도 있었다는 맥락 정도는 읽고 싶었다.
전장의 흙으로 뒤범벅된 군화를 욕조 앞에 놓고, 그것이 누군가의 욕조인지 설명적으로 알려주는 히틀러의 사진, 그리고 어깨선이 보일 정도로 드러낸 여성의 몸은 그것이 히틀러가 자살한 날에 찍힌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이 사진이 유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리 밀러 히틀러’로 검색하면 찾아 볼 수 있다.) 영화에서도 가장 극적이어야만 하는 순간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지다 못해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리 밀러를 연기한 케이트 윈슬렛은 그저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싶어서, 혹은 히틀러 욕조라는게 신기해서 사진을 찍는 듯이 연기했다.
히틀러와 관련된 리 밀러의 사진은 한 장 더 있다. 목욕을 마친 그녀는 히틀러의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히틀러의 연인 에바 브라운의 침대에서 사진을 찍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에바 브라운이 사진가였다는 점. 17세 때 히틀러의 개인 사진사 보조로 일을 하게 된 에바 브라운은 2년 후 총통의 애인이 되었다. 총통에 대한 에바 브라운의 사랑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목숨을 건 사랑이었다. 나치 독일의 패망이 다가올 무렵에도 그녀는 히틀러를 떠나지 않았다. 전세가 기운 1945년 4월 29일, 에바 브라운은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그녀가 ‘에바 히틀러’로 불리는 시간은 채 이틀도 되지 못했다.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접수하자 그녀는 청산가리를 삼켰다. 히틀러는 관자놀이에 방아쇠를 당겼다.
영화 는 에바 히틀러의 침대를 보여주지 않는다. 물론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리 밀러의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 부인의 침대라는 피사체는 욕조만큼이나 매력적인 소재다.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수장이 아무도 모르게 한 여인을 사랑했던 비밀스러운 공간이기에. 다시말하지만 엘런 쿠라스는 촬영감독 출신이다. 피사체와 촬영자의 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의 피사체로 이름을 알린 리 밀러가 왜 촬영자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진에서는 결국 촬영자가 아닌 피사체로 등장했던 아이러니를 엘런 쿠라스 감독은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영화는 고전적인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사진기자로서의 어머니를 잘 알지 못했던 아들이 기자가 되어 가상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으로. 리 밀러의 사진이 빛을 보게 된 것은 그녀의 아들 덕분이기 때문이다. 아들과 인터뷰하는 리 밀러는 연신 술을 마셔댄다. 전쟁 후유증인데, 막연한 감정은 아니다. 나치 강제수용소와 수송 기차 짐칸에 실린 시체 더미를 사진 찍은 기억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돌아온 리 밀러는 유대인 학살을 찍힌 이 장면들이 잡지에 실리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보그’ 편집장에게 항의하며 필름을 가위로 난도질한다.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비며 발견한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보도하지 못하면 대개 종군 사진기자는 좌절하거나 분노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날 것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 꼭 보도사진가의 몫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끔찍한 장면은 보는 순간 경악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며, 더군다나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동으로 곧바로 옮겨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진보다 히틀러의 욕조에서, 그리고 히틀러 애인의 침대에서 찍은 리 밀러의 사진이 명작인 이유는 바로 한 세기가 지나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709개 정부 전산망 시스템 중 238개가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6시 기준 정상화된 시스템은 7개가 추가된 238개라고 밝혔다. 복구율은 33.6%다.
추가 복구된 7개 시스템은 행안부 안전기준등록괸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털린내정보찾기,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정보관리시스템, 고용노동부 과태료관리시스템 등이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75.0%(40개 중 30개)다. 2등급 47.1%(68개 중 32개), 3등급 38.7%(261개 중 101개), 4등급 22.1%(340개 중 75개)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중요도와 영향력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1∼4등급으로 분류하고, 1·2등급 복구를 우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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