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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제주도,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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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5-10-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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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제주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10일 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를 환영한다”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경험이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 해결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제주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되자마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을 말했고,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뒤에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획설’을 주장했다. 경찰도 언론에 설명자료를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했다.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하고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 출석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당일인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4일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 의사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국회 출석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경찰에 냈고,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돼 향후 경찰 수사에 더 협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경찰이 체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했다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적어도 9년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여당·수사기관의 기획 체포설까지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썼고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은 영등포경찰서가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불출석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진숙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답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혐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다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도 기소할 수 없기에 서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장과 3차 조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후에는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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