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 전북도가 처음으로 새만금신공항 공개토론회에 참여한다. 찬반 논란이 장기화한 가운데 행정과 시민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는 공개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오는 14일 오후 10시 전주KBS ‘생방송 심층토론’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앞으로는?’을 주제로 토론이 생중계된다. 유튜브에서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출연자는 찬성 측에 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과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반대 측에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과 오현숙 전북도의회 의원이 나선다.
새만금신공항은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형태로 서쪽 1.3㎞ 지점에 평행 활주로와 민간공항 청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활주로 길이 2500m, 항공기 5대 주기장, 1만5000㎡ 여객터미널, 750㎡ 화물터미널, 주차장을 갖춘 민간 전용 공항으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8077억원, 개항 목표는 2029년이다.
이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확정 이후 본격화했지만,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이 멸종 위기 철새의 주요 서식지로 드러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졌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비용편익비(B/C)가 0.479로 경제성이 없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추진됐다”며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판결 이후 반응은 엇갈렸다. 전북도와 지역 단체는 “지역 발전의 기회를 빼앗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는 “무리한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했다. 국토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전북도는 협의체 구성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공항은 기업 유치와 지역 발전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 경제성 분석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반대 측은 “막연한 균형발전 논리로 수라갯벌 훼손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개발과 생태 보전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도민이 직접 판단하는 첫 공개 검증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행정 입장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공항 건설 필요성과 향후 대응 방향을 성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부속도서인 우도에서 등록하지 않은 전동카트의 불법 대여와 운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불법 운행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10월 한달 우도에서 전동카트 불법 운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8월말 관광객에게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업체 1곳에서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우도에서는 단속의 눈길을 피해 불법 전동카트를 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달 25일 실시한 점검에서도 미등록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하는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우도에서 전동카트로 불법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본섬에서 우도행 선박을 타는 성산포항과 우도항 등 5곳에 한국어·중국어로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대여와 운행 금지’ 현수막도 설치했다.
무등록 전동카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발생 때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앞서 도는 우도 내 교통혼잡과 사고를 막기 위해 외부 차량 반입을 전면 규제하다가 지난 8월부터 1년간 일부 차종에 대한 운행을 허가한 상태다.
현재 우도에서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만이 가능하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미등록 전동카트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군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교통복지 카드’ 발급 신청을 받는다.
65세 이상 주민은 발급받은 교통복지 카드를 이용해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월 15회 무료 이용할 수 있다.
고성군은 오는 12월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례대로 ‘교통복지 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다.
‘교통복지 카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고성군은 지난달 ‘고성군 어르신 교통 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해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앞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를 촘촘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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