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자식 나눈 사이” 김미나 시의원 대통령·김현지 겨냥 막말에…민주당 “강력 법적 조치” > 임대문의

국어시험 “자식 나눈 사이” 김미나 시의원 대통령·김현지 겨냥 막말에…민주당 “강력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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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10-1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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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자식 나눈 사이’라는 막말을 퍼뜨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지운 망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고발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당 차원에서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진짜 궁금궁금”이라고 적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한 뒤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되나”라고 적었다.
한 최고위원은 “저잣거리에서나 볼 법한 유언비어를 버젓이 적었는데 뭐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무슨 쓰레기 같은 망상을 하고 살기에 이런 말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선 ‘시체팔이’라고 막말했다가 지난달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 더러운 버릇을 도저히 못 고치고 또 이런 글을 썼다. 다신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적었다가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민사소송 1심에선 김 시의원이 1억4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에선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3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 등 불법 계엄의 밑 작업이 될 수 있는 군사작전이 언제 처음 논의됐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국가안보실에서 군사작전 대응과 장성 인사 등에 관여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2일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지냈다. 앞서 임 전 비서관은 채모 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채 해병 특검에서 다섯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에게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실행된 평양 무인기 작전이 2023년 이전에도 계획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에 소속된 국방비서관은 국방 정책 검토·조율, 군사작전 대응, 장성 인사 자문 등을 한다.
특검팀은 앞서 신원식, 장호진 등 두 명의 전직 국가안보실장과 임 전 비서관 후임자였던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이 이들보다 먼저 국가안보실에서 군사작전을 조율했던 만큼 평양 무인기 작전이 언제 처음 논의됐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정권 초기부터 불법 계엄이 논의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계엄 선포 동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집권 직후부터 국헌문란 목적으로 불법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엄의 출발점과 동기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을 먹으면서 불법계엄을 암시하는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의했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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