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처리 방식으로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이 처분에 대해 “지적 사항을 개선할 테니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원대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양자 역학’ 분야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연구는 현재 컴퓨터 마이크로칩에 활용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양자 컴퓨터·암호통신 등에 널리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존 클라크(83·영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와 미셸 드보레(72·프랑스) 캘리포니아대 샌타바버라캠퍼스 및 예일대 교수, 존 마티니스(67·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타바버라캠퍼스 교수를 올해 노벨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양자 역학적 터널링 현상’을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큰 전기 회로에서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자 터널링이란 개념은 독특하다. 비유하면 이렇다. 일상에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높은 언덕 너머로 이동해야 할 때, 다리 힘이 모자라면 자전거는 언덕을 넘지 못하고 결국 언덕 아래 방향으로 굴러떨어지기 마련이다. 고전물리학적 개념이다. 바로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세상이다.
하지만 아주 작은 입자를 다루는 양자 터널링 개념을 적용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양자역학에서는 전자처럼 작은 입자가 알갱이일 뿐만 아니라 물결 같은 파동의 성질도 동시에 가진다고 본다. 이 파동 일부는 담장 너머까지 스며든다. 이 현상은 벽에 터널이 생긴 듯한 효과를 낸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굳이 다리 힘을 써가며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지 않아도 터널을 통과해 간단히 언덕 너머로 이동할 수 있는 격이다.
클라크와 드보레, 마티니스는 양자 터널링을 실험으로 입증했다. 저항 없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초전도체 기반의 전기회로를 만들어 1984년과 1985년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 결과, 초전도체를 통과한 입자들은 전기회로 내부 구획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구획 내외부를 넘나들었다. 양자 터널링 원리는 물론 양자 터널링이 제법 큰 전기회로 단위에서도 생긴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정연욱 성균관대 나노공학과 교수는 “양자역학은 원자 세계를 다루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수상자들은 마이크로칩에 양자역학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올레 에릭슨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양자역학 개념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시점”이라며 “양자역학은 모든 디지털 기술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빠른 속도로 계산하는 양자 컴퓨터, 도청이나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통신, 그리고 자기장·전기장·온도 등의 미세한 변화를 잡아내는 양자 센서 등의 보급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이 같은 혁신적 기술이 이번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연구에서 시작한 것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1100만크로나(약 16억5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상금은 수상자 3명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노벨위원회는 오는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 A씨(22)가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검찰이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1일 캄보디아 국영 AKP통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캄포트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B씨(35) 등 30~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캄포트지검 대변인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 8월8일 오전 2시쯤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에 있던 검은색 차 안에서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온몸에 멍 자국, 상처 등 고문당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이 차에 함께 있던 B씨 등 중국인 용의자 2명을 바로 체포했다. 경찰이 작성한 사망 진단서에는 A씨 사인이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적시됐다.
A씨가 발견된 지역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등 범행이 잇따라 발생한 곳이다. 이후 현지 수사 당국은 범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빌라를 급습해 30대 중국인 공범을 추가로 검거,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A씨 가족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의 사람에게서 “A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받은 뒤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 유가족이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당국은 유족의 어떠한 항의도 접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관할 당국이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범들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있는 모집책 일당 일부도 검거됐다. 이날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대포통장 모집책 C씨 등을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 등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과 같은 조직원으로는 볼 수 없는 일종의 프리랜서”라며 “현지 사건은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북청은 A씨의 출국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대포통장 모집책 중 일부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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