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단독]‘양평 고속도로 특혜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받고 8억대 공사 안겨 > 임대문의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단독]‘양평 고속도로 특혜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받고 8억대 공사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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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10-1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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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담당 공무원이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그 대가로 8억원대 공사를 포함해 총 두 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일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김씨는 2023년 6월6일 경기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용역업체 A사 대표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같은 해 5월 김씨가 도로국장으로 있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공사’ 사업을 수주했는데, 특검은 500만원이 그 대가라고 봤다. A사가 수주한 공사 규모는 약 8억8550만원이다.
특검은 김씨가 2024년 5월25일에도 B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특검은 “김씨가 B씨로부터 향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해당 공사에 적용될 절토부 옹벽 공법 등에 대한 특정공법 심의에서 A사의 공법이 선정되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적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두 달 뒤인 7월22일 ‘국도6호선 평창 진부-강릉(1,3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에서 A사를 심의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9월3일 A사의 공법을 공사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수주가 확정된 뒤 B씨가 9월8일 원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김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만 총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해 11월23일, 추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할 사업에서도 A사를 선정해달라고 부탁하며 10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 상품권을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김씨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특검팀은 김씨가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당초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김씨를 압수수색하다가 주거지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해 뇌물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모든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기로 하자 이스라엘이 미국 중재 하에 가자지구 종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평화구상안에 대한 하마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2년 가까이 지속된 가자지구 전쟁도 휴전을 넘어 종전까지 가시권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생존자와 유해를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할 것”이라며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즉각 중재자를 통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성명을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은 즉시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인질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납치해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 중에 풀려나지 못한 이들은 생존자 20명 등 48명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 대해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마스, 미국 정부의 입장 발표에 이어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종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4일 새벽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의 첫 단계를 즉시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어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협력을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 일치하는 이스라엘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전쟁 당사자들의 이 같은 접점 도출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 발표에 따른 새 국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발표한 평화 구상안에서 이스라엘 인질의 전원 석방과 무장해제 등을 하마스에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합의를 수용한 지 72시간 안에 인질을 전원 송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마스 궤멸전을 공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하마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시한을 앞두고 거센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하마스는 인질 석방을 비롯해 가자지구의 행정권 포기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안에서 인질 석방만 받아들였다.
구상안의 핵심을 이루는 다른 요구인 무장해제와 무기반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마스 내부의 강경파에선 무장 해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장해제, 무기반납에 대한 하마스의 입장이나 추가 협상 요구는 향후 이스라엘의 내정과 맞물려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해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4년 10월 가자지구에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했다.
하마스 전면 해체를 통한 새로운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목표는 전쟁이 만 2년이 되는 현재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다만 하마스 정치국 고위관리 무사 아부 마르주크는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이 끝나고 팔레스타인이 자치할 수 있다면 하마스는 모든 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하마스의 추가 협상 요구 등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간 가자지구 종전을 위한 중재에 참여해온 아랍국가들은 종전을 기대하며 필요한 절차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다.
카타르 외무부의 마제드 알안사리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협력해 중재국 이집트와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한 길을 보장하는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발표에 대해 “이번 긍정적인 진전이 모든 당사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전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노벨평화상을 향한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그는 올해 들어 전 세계 7개 전쟁이 자신의 평화 중재로 끝났다며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힘을 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대해 “가자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에서 오랫동안 추구했던 평화를 위한 문제”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이 이제 담배로 분류된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붙을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1989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 정의는 법 제정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조금씩 바뀌었는데, 연초를 주원료로 하는 것이 담배라는 내용은 유지됐다.
합성 니코틴은 그동안 담배 정의에 비켜 있으면서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11월 기획재정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홍익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담배가 어떤 게 있느냐”고 묻자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은 “현재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홍 의원이 이에 “합성 니코틴이 담배 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기재부 과장은 “일단 담배 원료로 합성 니코틴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답한다.
이후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 보급이 점차 늘면서 정부는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합성 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세금 부과를 놓고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도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법안 반대 측으로 국회에 출석한 맹희석 전국액상안전협회 전무이사는 해당 법이 통과되더라도 신규 세수 확보에는 효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맹 이사는 “전자담배가 만연한 원인은 합성 니코틴으로 속여 무허가 제조, 유통되는 불법 전자담배”라며 “합성 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성 니코틴이 담뱃세를 부과하는 것은 흡연을 부추기게 돼 결국 입법의 역효과가 나타난다”며 “결국 KT&G나 대형 연초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과 영세기업의 피해 및 반발로 이어져 조세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과세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는 대략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담배는 담배 가격의 약 74%가 세금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공식적으로 (액상 담배) 세수 추계를 해본 것이 있다”며 “합성 니코틴 담배로 걷는 담뱃세는 연평균 1조283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기재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21~2024년)간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3조3895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당은 담배사업법 개정이 세수 확보 차원이라는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판단은 세수와는 무관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청소년 건강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 쪽에서 작년부터 강조했기 때문에 세수와 관계없이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세수 증대와 관련해 소위나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액상 담배 사업하는 분들이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법안을 의결하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 제한을 유예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업종전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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