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가자 휴전 초읽기…하마스 ‘인질 석방’ 방침에 트럼프·네타냐후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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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평화구상안에 대한 하마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2년 가까이 지속된 가자지구 전쟁도 휴전을 넘어 종전까지 가시권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생존자와 유해를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할 것”이라며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즉각 중재자를 통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성명을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은 즉시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인질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납치해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 중에 풀려나지 못한 이들은 생존자 20명 등 48명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 대해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마스, 미국 정부의 입장 발표에 이어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종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4일 새벽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의 첫 단계를 즉시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어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협력을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 일치하는 이스라엘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전쟁 당사자들의 이 같은 접점 도출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 발표에 따른 새 국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발표한 평화 구상안에서 이스라엘 인질의 전원 석방과 무장해제 등을 하마스에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합의를 수용한 지 72시간 안에 인질을 전원 송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마스 궤멸전을 공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하마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시한을 앞두고 거센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하마스는 인질 석방을 비롯해 가자지구의 행정권 포기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안에서 인질 석방만 받아들였다.
구상안의 핵심을 이루는 다른 요구인 무장해제와 무기반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마스 내부의 강경파에선 무장 해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장해제, 무기반납에 대한 하마스의 입장이나 추가 협상 요구는 향후 이스라엘의 내정과 맞물려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해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4년 10월 가자지구에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했다.
하마스 전면 해체를 통한 새로운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목표는 전쟁이 만 2년이 되는 현재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다만 하마스 정치국 고위관리 무사 아부 마르주크는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이 끝나고 팔레스타인이 자치할 수 있다면 하마스는 모든 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하마스의 추가 협상 요구 등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간 가자지구 종전을 위한 중재에 참여해온 아랍국가들은 종전을 기대하며 필요한 절차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다.
카타르 외무부의 마제드 알안사리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협력해 중재국 이집트와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한 길을 보장하는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발표에 대해 “이번 긍정적인 진전이 모든 당사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전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노벨평화상을 향한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그는 올해 들어 전 세계 7개 전쟁이 자신의 평화 중재로 끝났다며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힘을 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대해 “가자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에서 오랫동안 추구했던 평화를 위한 문제”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최태원 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앞두고 한중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 확대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경주 CEO 서밋에) 중국 정부 및 경제계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경주 APEC CEO 서밋을 한중 경제협력 발전 계기로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방중 사유를 밝혔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양대 행사로, 글로벌 CEO·석학·고위 경제 정책 결정자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포럼 중 최대 규모 행사다.
최 회장은 10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 등을 만나 양국의 민간 차원 협력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내년도 중국 APEC 행사의 주관기관 CCPIT와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CCPIT는 이번 경주 APEC CEO 서밋에 100여명 규모의 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런홍빈 회장이 이끄는 중국 기업 대표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CEO 서밋이 AI·반도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글로벌 공급망 등 민간협력의 중점 과제를 아우르는 세션들로 구성되는 만큼 양국 기업에도 대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11~12일 상하이를 찾아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 면담을 하고 상하이시 시장 국제 기업가 자문회의(IBLAC)에도 참여했다. IBLAC은 1989년부터 매년 국제 기업 CEO들과 상하이 당서기, 시장 등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회의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도 각국 비즈니스 리더들과 상하이시 관계자들에게 경주 APEC CEO 서밋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차기 의장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 방문을 통해서 이번 APEC CEO 서밋이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상호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효율화’를 명목으로 공공기관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보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인력이 수백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이행실적’을 보면, 정부는 2022~2024년 공공기관 인력을 총 1만2845명을 감축해 목표(1만2368명)를 104% 초과 달성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3조4500억원을 매각했다. 2023년 한 해 공공기관 예산도 9600억원 줄였다. 각 기관이 제출한 감축 목표액 4500억원보다 두 배가 넘는다.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됐다. 가이드라인은 경상비용 5% 일괄 삭감,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을 뼈대로 하는데, 2023년 이후 이행 실적이 이번에 처음 집계됐다.
특히 공공병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3개 기관에서 897명이 줄어 목표치인 459명을 195% 초과 달성했다. 공공병원 16곳 예산도 340억원 삭감됐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안정화로 인력 수요가 감소해 정상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노동·시민사회는 “공공병원 예산과 인력 감축은 의료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건강보험공단(343명), 근로복지공단(190명), 국민연금공단(152명)도 인력 감축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는데도 근로복지공단 인력이 줄면서 산재 피해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처리 기간은 2017년 평균 31일에서 지난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2배 늘었다.
공공 일자리도 전반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인력 감축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도로공사서비스다. 통행료 수납 자동화로 1000명 넘게 구조조정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722명)와 한전MCS 주식회사(612명)가 뒤를 이었다.
예산 삭감 폭이 가장 컸던 기관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961억원)였다. 이어 APEC기후센터(-843억원), 한국원산지정보원(-807억원) 순이다.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예산도 349억원 삭감됐다.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인력 623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오히려 132명 감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재부는 성과라고 강조했지만, 필수 업무가 줄거나 꼭 필요한 인력도 감축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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