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해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25분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약 1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데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적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우파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출연한 JTBC의 요리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놓고 추석연휴 중인 7일 여야는 정치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28일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 녹화에 참여했고 녹화분은 추석인 전날 방영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와중의 녹화 참여가 부적절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대통령 홍보용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K-푸드 홍보 목적에 꼭 들어맞는 방송이었다며 이 대통령 출연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재난 속에서도 예능 카메라 앞에서 웃는 모습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대통령 자리는 예능 카메라 앞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국민의 불안을 달래는 현장이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였다지만, 대통령 부부가 ‘이재명 피자’를 먹는 장면이 과연 국가 홍보에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냉장고를 부탁해’보다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자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대통령 사과 및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는 점을 거론, “위기 앞에서도 카메라만 바라보는 ‘정치 쇼 본능’,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며 위선의 정점”이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셧다운될 뻔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그곳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냉장고 파먹으며 어떤 비상조치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K-푸드 담당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도 먹통이다. 서버 복구가 먼저”라며 “K-푸드 해외 홍보는 구실일 뿐 이재명 국내 홍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불편이 극심하던 와중에 대통령이 웃으며 방송을 찍었다면 국정유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K-푸드 홍보’라는 방송사의 추석 특집 제작 의도는 명확했고, 대통령 내외 말씀 한마디마다 ‘K-푸드 확산과 수출과 산업화’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송 초반엔 K-푸드 다큐멘터리나 토론회인 줄 알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의 해당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향해 “추석 민심 밥상에 숟가락 얹어보려던 의도는 실패한 것 같으니 국민께 사과드리고 ‘냉부해’에 출연하는 건 어떻겠나”라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아무 데서나, 그 누구나, 이유도 없이 쏘아대는 총기난사범이 돼버렸다”며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관계를 마구잡이로 뒤섞어 정쟁에 불붙이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며 “추석 단 하루만이라도 ‘국익 앞에 여야 없다’는 상식을 가지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미 무역 협상, 정부 전산망 복구 지휘, 추석 인사를 동시에 소화하면서 예정된 방송 출연을 통해 K-푸드 세계화의 전도사 역할도 하는 것. 그것이 국정의 매 순간 매 사안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대통령의 일”이라며 “대통령의 동시다발 1인다역은 필연적으로 이런 일조차 시비가 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냉장고를 부탁해’를 둘러싼 공방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대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장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잃어버린 48시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걸 보면 3년 만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회의다운 회의 한 번 주재하지 못한 ‘무능하고 게으른 대통령’을 찬양했던 정당의 대표답다”라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된 당시 예능 녹화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공격받을 일이었다”며 “그런데 여당이 나서서 제1야당의 대표를 고발한다? 이게 바로 공포정치”라고 말했다.
한편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6일 방영된 JTBC ‘냉부해’ 본 방송 시청률은 8.9%(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첫선을 보인 ‘냉부해’의 시즌 1, 2를 통틀어 역대 최고 시청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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