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질식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은(71.4%)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아,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수사 중이라 검찰에 아직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통계에는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던 사고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씩 발생했다. 전체 질식 사고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어 노동부조차 교육 이행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불필요한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대전 대표 캐릭터 꿈돌이를 적용한 프리미엄 전통주 ‘100일의 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대전관광공사, 우리술협동조합과 함께 관련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통주 출시는 대전시 관-공-민 상생 모델을 본격화하는 사업으로, ‘100일의 꿈’은 오는 24일 열리는 2025 대전 국제와인엑스포에 출품을 목표로 출시된다.
‘100일의 꿈’은 대전 최초 소규모 양조장으로 2024 대한민국 막걸리 품평회 대상, 세계 가양명주 선발대회 금상, 대전국제와인엑스포 전통주 시음 1위(2022~2024) 등 수상 경력을 보유한 우리술협동조합의 프리미엄 수제 탁주 브랜드다.
집에서 직접 빚는 전통 가양주 방식으로 100일간 저온 발효해 깊은 풍미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100일의 꿈’은 이달 말부터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 하우스, TJ마트 등 지역 공공 판로처와 자사 유통망을 통해 우선 판매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의 상징인 꿈씨패밀리와 지역 양조의 정성이 만났다”며 “시민과 방문객들께 장인정신으로 완성한 대전의 풍미와 스토리를 함께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8분쯤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 2층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재하청업체 소속 A씨(54)가 약 5.6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새벽 3시쯤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은 현대차가 발주한 도장공장 철거 구간으로, 원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였다. 경찰은 A씨가 바닥 개구부를 밟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생산을 중단하고 대규모 설비 전환 공사를 진행 중이다. 기존 1공장의 트럭 생산 설비를 2·3공장으로 이전하고, 1공장에는 연간 10만대 규모의 친환경 중형 트럭 생산설비를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현대차 측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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