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들에게서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에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A씨의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일본)가 포스트시즌 투수 데뷔전을 치른다.
다저스는 5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시티즌스뱅크 파크에서 열리는 2025 MLB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5전 3승제) 1차전 필라델피아와의 원정 경기 선발 투수로 오타니를 예고했다.
오타니가 포스트시즌에서 투수로서 공을 던지는 건 2018년 MLB 진출 이후 처음이다. 오타니는 2018년 LA 에인절스에 입단하며 미국에 진출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에인절스가 포스트시즌에 나가지 못했고, 다저스로 이적한 2024년에는 오른쪽 팔꿈치 수술 여파로 인해 타격에만 전념했다.
오타니는 올해 6월 투타 겸업을 재개했다. 그는 2025 정규시즌 투수로는 14경기에 등판해 1승 1패, 평균 자책점 2.87을 기록했다. 47이닝을 던져 삼진 62개를 잡고, 볼넷은 9개만 내줬다.
오타니는 에인절스 시절인 2022년 15승 9패, 평균 자책점 2.33의 성적을 냈고, 2023년에도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14로 호투했다.
9월 17일 필라델피아와 정규시즌 홈 경기에 선발로 나와서는 5이닝 피안타 없이 삼진 5개, 사사구 1개, 무실점으로 잘 막았다.
필라델피아는 올해 정규시즌 내셔널리그 홈런 1위 카일 슈워버가 타선을 이끌고 있다.
슈워버가 홈런 56개를 기록했고, 오타니가 55개를 때려 2위에 올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이 9일로 수사개시 100일을 맞았다. 채 상병 특검은 이달 중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주요 사건 관계인의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으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그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김 단장은 오는 10일 오후에 특검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에 대한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들이 혐의자에서 빠지는 데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오는 등 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되지 못하게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이달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특검은 다음 주부터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 및 방식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작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VIP 격노)인 만큼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의 조사에 모두 불응한 만큼 채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도 거부할 우려가 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 수사외압 의혹 사건 외에 이 전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도 질의할 계획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후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를 상대로 일괄 기소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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