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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사실상 방치…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매년 1% 미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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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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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접수해 처리를 완료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490건 가운데 인용한 것은 36건(7.3%)에 그쳤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3년에는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에 불과했다. 권익위의 2011~2021년 4월 보호조치 인용률 42.6%와 크게 대비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했다”며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2011~2021년 4월 인용률 61.5%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애니 홀>(1977)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미국 배우 다이앤 키튼이 11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79세.
    미국 연예 매체 피플 등 외신은 이날 키튼이 미국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고 유족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유족은 깊은 슬픔 속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키튼은 1946년 1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다이앤 홀이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나대학 재학 시절 연극과 노래에 매료되었고, 1년 만에 대학을 중퇴하고 맨해튼에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미국의 배우조합 ‘액터스 이쿼티’ 회원으로 다이앤 홀이라는 동명의 배우가 있어 그는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인 키튼을 자신의 성으로 삼았다.
    키튼은 중성적인 패션, 목 전체를 감싸는 터틀넥 스웨터, 시그니처 모자 등의 스타일로도 유명하다.
    키튼은 1968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헤어>로 데뷔했으며, 첫 출연 영화는 <연인과 타인들>(1970)이었다. <대부> 3부작(1972~1990)에서 마이클 콜레오네(알 파치노)가 냉혈한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아내 케이 애덤스 역을 맡아 주목받았다.
    특히 우디 앨런이 감독과 주연을 맡은 <애니 홀>에서 앨런의 연인 역할로 출연, 1978년 제6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당시 <애니 홀>은 작품상, 감독상, 대본상도 받았다. 그는 <슬리퍼>(1973), <사랑과 죽음>(1975), <맨하탄>(1979), <라디오 데이즈>(1987), <맨하탄 살인사건>(1993> 등 앨런의 작품에 많이 출연했다.
    실존 인물 존 리드의 삶을 다룬 <레즈>(1981)에서는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작가인 루이즈 브라이언트 역할을 맡았다. 존 리드는 러시아 혁명을 생생하게 기록한 르포 <세계를 뒤흔든 열흘>로 유명하다.
    키튼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의 이모 역할로 출연한 <마빈의 방>(1996), 잭 니컬슨과 호흡을 맞춘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2004)로 두 차례 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노년에도 <북클럽: 넥스트 챕터>(2023), <사랑 결혼 그밖에 것들>(2020), <햄스테드>(2018) 등에 출연했다. 평생 6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한 그는 2017년 미국영화연구소(AFI)로부터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수상 소감 대신 <애니 홀>에서 불렀던 노래 ‘심스 라이크 올드 타임스’(Seems Like Old Times)’를 불러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키튼은 앨런, 알 파치노, 워런 비티 등과 사귀었으나 결혼하지 않았다. 1996년과 2001년 각각 딸 덱스터와 아들 듀크를 입양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내 세대 배우 중 평생 미혼으로 살아온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난 좀 별난 사람이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책 12권을 내는 등 작가로도 활동했다.
    키튼은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키아누 리브스와 함께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한진원 작가에게 트로피를 건넨 것으로도 유명하다.
    어린 시절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어른이 되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아홉 살의 어린 나이에 겪었던 가정 폭력과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 성공을 이룬 뒤에도 삶을 구속했다고 저자 키에스 레이먼은 밝힌다.
    레이먼은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나고 자란 흑인 남성으로, 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헤비>는 어머니를 향한 편지 형식으로 쓰였다. ‘당신’이라고 호명되는 어머니는 미시시피 지역의 흑인 정치 담론을 주도하는 저명한 학자이다. 하지만 가정 폭력을 일삼는다. 백인들에게 맞서기 위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아들에게 주입했고, 사소한 문법적 오류도 용서하지 않으며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
    레이먼은 그런 어머니를 두려워했고, 그럼에도 너무나 사랑했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의 사랑이 고플 땐 어머니가 숨겨놓은 싸구려 와인을 마시거나 빵 수십 개를 훔쳐 토할 때까지 먹으며 안락함을 찾았다. 미시시피를 떠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을 때는 “32㎞를 달리고 800㎉만 먹는” 극단적인 감량으로 사회의 시선을 체화하고 자신을 학대했다.
    한편으론 자신도 여성들 앞에서는 ‘둔감한 남성’이었고, 9·11 테러 직후 뉴욕의 중동인들 앞에서는 “백인처럼 굴고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이 모든 고백들을 관통하는 건 그의 몸이다. 각 챕터의 첫 부분에 적힌 그의 몸무게는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졌냐 하는 사실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몸은 미국 사회가 소수자들에게 가하는 수많은 학대를 증언하는 그릇이다. 부제인 ‘미국인의 회고록’이 보여주듯 그의 상처는 미국의 사회 문제와 지속해서 맞닿으며 결코 연민의 길로 빠지지 않는다. 그가 마주쳤던 사건들과 주변 인물이 겪었던 인종, 젠더, 가난, 성 정체성에 대한 억압의 증언은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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