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이날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임시 중단시켰다.
페리 판사는 군대를 시카고에 투입하겠다는 국토안보부(DHS)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공직자들에 대해 품고 있는 적대감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DHS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11시59분까지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시켰고, 22일 전화 심리를 열어 중단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법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일리노이주에 봉기가 일어난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카고와 같은 미국 도시의 거리에 주방위군이 투입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프리츠커 주지사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 등은 재판부에 주방위군 투입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심리에 연방법무부를 대표해 나온 에릭 해밀턴은 폭력 시위로부터 연방정부 재산과 법집행기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동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시카고 시내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군을 시카고에 투입했다. 동원된 군 병력은 총 500명이며 이들은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 배치돼 있던 주방위군이다. 동원 기간은 60일이며 이 기간에 동원된 군 병력은 미군 북부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관리와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테네시주 멤피스, 워싱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LA) 등 최소 10개 도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가능성을 언급했다. LA와 포틀랜드 등 연방법원은 주방위군 투입을 임시 금지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현직 경찰관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경찰관은 최근 조건 만남에서 여성을 만나다가 이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여러 여성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내용을)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철강 보호무역’ 강화를 예고하면서 국가별 할당량(쿼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측을 만나 기존 교역 수준의 철강 물량 배정을 요구했다. 국내 철강업계도 물량이 많은 자동차 강판이나 열연·냉연 강판 등 유럽 수출 전략품목의 쿼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 및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에 참석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은 14년 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비FTA 국가와는 차별화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7일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초안을 발표했다. 연간 철강 쿼터를 지난해 철강 쿼터(3053만t) 대비 47%가량 줄이고, 관세율을 현재(25%)의 2배인 50%로 올린다는 내용이 골자로, 사실상 ‘철강 수입장벽’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EU는 한국 철강 수출 2위 시장이다.
여 본부장은 이에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며 한국 철강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등도 지적했다.
국내 철강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올리면서 미국으로 향하지 못한 제품이 유럽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 철강산업 보호에 나선 것”이라며 “EU의 경우 열연·냉연 등 판재류나 자동차 강판 수출이 많은데 이 쿼터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 등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철강 생산능력을 늘렸는데 내수가 안 좋아지니 자꾸 해외로 제품을 덤핑으로 넘기고 있다”며 “공급과잉 해소의 주요 해결책을 가진 것은 중국”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 협력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국·튀르키예 등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서다. 한국은 지난해 튀르키예에 이어 유럽에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철강을 수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EU의 공급망 기호국’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철강은 아연강판과 열연·냉연 강판 등 중간재적 성격을 띠고 EU도 이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장 원장은 또“저탄소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쌓아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7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40년까지 90% 탄소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이 수소 환원 제철 등 친환경 제철 기술로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 분야에서 EU와 협력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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