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민주당,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국힘에 “민생·국익 저버린 극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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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와 선거, 부동산 분야에서 중국인에 의해 ‘국민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은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 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단체가 주도하는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 신뢰까지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 혐중을 선동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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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마포경찰서 3층 ‘육아N오피스’에선 아빠와 딸·아들이 한 공간에서 일과 놀이를 함께 하고 있었다. 이원주 정보관(경위)이 경찰 내부 메신저로 문서를 경찰청에 보내는 동안, 딸 주아양(8)과 아들 정원군(4)은 옆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았다. 이 경위는 “연휴 사이에 낀 금요일에 초등학교 휴교·어린이집 휴원이 겹쳤는데, 아내와 제가 모두 출근을 해야 했다”며 “어머님께 맡기기도 어려워 육아형 오피스에 데려왔다”고 말했다.
마포서 육아N오피스는 지난 7월10일부터 문을 열었다. 3개월 운영 결과 육아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출근하는 모습이 익숙해지는 등 경찰서 내에서도 육아 인식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 경위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아이들이 와서 잘 놀지, 옆에서 일은 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하지만 기우였다. 각종 장난감과 책, 풍선, TV 등을 갖춘 덕에 아이들은 심심할 새가 없었다.
주아양은 “집에 있었으면 학원도 가고 숙제도 해야 하는데,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경위는 “직원들이 아이들을 반겨줘 어색하지 않았다”며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마포서 내부망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올라왔다.
육아N오피스는 마포서 정보과 안진순 경사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2023년 6월 생후 2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직장에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안 경사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는 “지난 5월 제안했고 서장님이 지원해주셔서 공간을 기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료들의 마음도 모였다. 20여명이 아이를 키울 때 쓰던 장난감·책·이불 등을 내놨다. 안 경사는 육아N오피스의 가장 큰 효과가 “합의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왜 일터에 데려오냐’는 눈총이 바뀌었다고 했다. 안 경사는 “공간이 생기면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거나 해도 ‘동료 중에 누가 급해서 데려왔나 보다’ 하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기 마포서장은 “마포서에는 육아N오피스뿐 아니라, 방문 민원인을 위한 수유실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경찰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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