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박2일로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외교가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29일 일본을 방문해 차기 총리가 될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와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9일 경주를 방문한다. 당초 미 측은 당일 일정을 계획했으나,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은 29일이나 30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하며 “한국에서 시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시 주석은 미국·한국 정상과 각각 회담을 하고,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년 APEC 의장국이다.
미·중 정상회담은 외교 최대 이벤트로 평가된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며, 함께 방한하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 장비·희토류 등을 둘러싼 관세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형성돼가는 안보 대립 구도에서 완충적 공간을 만들어 낼지도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일정을 고려하면 미·중, 한·미 정상회담 장소는 서울이 아닌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이 최근 서울 신라호텔 예약을 취소한 것도 여기에 힘을 싣는다. 중국 대표단의 숙소는 경주 코오롱 호텔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출국할 가능성이 높다. 다자외교 무대인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빠지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AI·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의제에 협력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힘이 빠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외교보다는 양자외교를 선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등에서 ‘깜짝 회동’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 등에 대해 “구체 일정을 소통하고 있다.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약관이 지난 5년간 정부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이용자 약관의 심사·조사 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OTT 약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2020년 12월을 끝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6개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통해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이용자 동의 없는 요금 인상 조항’ 등 6개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1년 이후 약관 심사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에 다양한 업종의 약관을 심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 OTT 관련 소비자 피해는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콜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5년 9월) 국내 7개 OTT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811건으로 이 중 넷플릭스(1423건)가 절반가량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38건에서 올해 9월 808건으로 늘었으며, 민원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0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2020년 조사 이후 수정된 약관을 제출했으나, 이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요금 인상 동의’나 ‘다른 멤버십 보기’ 버튼만을 제공,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 자체를 제한했다. 정부가 불공정 조항 수정 여부만 확인한 뒤 실제 취지대로 이행했는지는 살피지 않는 사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넷플릭스는 2023년에도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베이식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해 신규 가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OTT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과 해지 방해로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동안 공정위는 사실상 방관자 역할을 했다”며 “이제라도 형식적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감독과 제재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채용 사이트인 ‘119고시’가 보유한 수험생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사이트 관리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향후 재발 방지와 채용 관련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 통합채용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7시쯤 119고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
119고시는 소방공무원 채용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웹사이트로 원서접수, 시험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 관련 통계, 문제 및 정답, 이의 제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2024년 10월 3일까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5만93명의 아이디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소방청은 사이트가 해킹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사고 인지 후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부로 119고시 사이트를 폐쇄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안내했다.
소방청은 사이트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소방청 채용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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