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단독]퇴직공무원 재직업체와 수의계약 700억···중앙정부 특혜 논란 > 임대문의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단독]퇴직공무원 재직업체와 수의계약 700억···중앙정부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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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10-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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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조달청 등 기획재정부와 기재부 산하 외청 4곳에서 지난 3년간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민간업체에 약 7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의 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금지된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중앙 부처에서는 여전히 가능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통계청) 등 5개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부처는 2022~2024년 퇴직 공무원(전관)이 재직 중인 민간업체와 총 699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개 부처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6.74%에 해당한다.
부처별로 보면 조달청이 전관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 비중이 33.6%(265억원)로 가장 높았다.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에 전체 수의계약 50건 중 43건(127억원)을 몰아줬다.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후 역대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고위 관료 출신이다.
관세청은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14.7%(204억원)를 전관 업체와 맺어 2위를 차지했다. 전체 수의계약 18건 중 8건(163억원)은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케이씨넷과 체결했다.
이어 국가데이터처(8.0%·190억원), 국세청(1%·40억원), 기재부(0.03%·5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3년간 48건(190억원)의 수의계약 모두 통계청 출신 인사들이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에 몰아줬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20~2025년) 기재부와 산하 외청 4곳에서 퇴직 후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22명이다. 이 중 통계청 출신 4명과 관세청 출신 2명이 각각 한국통계진흥원과 케이씨넷의 대표이사·본부장으로 직행했다.
문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됐지만 중앙정부 부처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전관 특혜’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부처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과도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천 의원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59개 부처(외교부 자료 미제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의 국가계약 금액 24조원 중 수의계약이 76%(18조원)를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로도 전체 6만9000여건 중 약 46%(3만2000건)가 수의계약이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국가계약법의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진 셈이다. 수의계약 금액 비중이 높은 상위 부처는 특허청(94%), 방위사업청(88.5%), 기재부(85.3%), 여성가족부(82.2%), 국토교통부(77.7%) 순이었다.
천 의원은 “중앙정부가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의계약을 수백억원 규모로 체결한 것은 현행 취업 심사 규제와 계약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방증”이라며 “전·현직 관료 간 유착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등 5개 부처는 “모든 계약은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자 취업 심사 등 절차를 거쳤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무등산케이블카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에선 매번 선거 때마다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맞선다. 시의회가 용역결과를 근거로 찬성여론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무등산케이블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남미래산업연구원이 진행했다.
시의회가 2000만원을 들여 발주한 용역 보고서는 “과업 목적은 국립공원 무등산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밝히고 있다. 케이블카 사례조사와 무등산 개발 방향과 절차, 관광수급 분석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무등산 자락인 동구에서 출발하는 2개의 케이블카 노선을 임의로 설정한 뒤 경제성 분석까지지 마쳤다. 케이블카의 구체적 노선을 제시하고, 경제성을 평가한 것은 이 보고서가 처음이다.
보고서는 증심사 입구∼무등산 장불재까지 4.8㎞ 구간을 케이블카 설치 제 1안, 지산유원지∼무등산 장불재까지 6㎞ 구간을 제 2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지만, 증심사 경관 훼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안은 긴 구간으로 풍경 감상이 가능하지만,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2개 노선 모두 “경제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안의 경우 사업비가 최대 720억원, 2안은 900억원이 들것으로 분석했다. 이용객은 연간 51만9942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예상 수입은 연 94억원으로 전망했다. 1안 연간 운영비로 제시한 31억9500만원, 2안 연간 운영비로 제시한 38억8300만원 보다 훨씬 많다. 이같은 예측치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무등산케이블카의 B/C(편익·비용비율) 값을 1안 1.43, 2안 1.16으로 각각 평가했다. B/C 값이 1을 넘기면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시의회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배경 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된다. 노선의 위치를 선정한 배경이나 생태·경관 파괴 등에 대한 기초분석 없이 설치를 전제로 한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는데만 중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무등산케이블카는 선거 때마다 찬반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경제적 효과 등을 들어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환경파괴와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2013년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은 해발 1187m의 정상부에 서석대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분포해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수달, 구렁이, 삵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26종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정작 광주시는 “무등산케이블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국 대부분 케이블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환경파괴가 뻔한데도 시의회는 시민혈세로 용역을 진행해 찬성측 근거를 만들어 줬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정치인이 일방적인 자료로 찬성을 주장하면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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