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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내란 특검 ‘계엄 국무회의’ 수사, 이번주 ‘조태용 소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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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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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달 내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기소 시기는 구속 기간을 고려해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형법상 직무유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리 검토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이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 본부장과 김 전 사령관을 먼저 기소한 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재구속됐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13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다음달 14일이다. 수사팀 내에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장 12월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실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김유진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노동정책실장 이현옥
강원 고성군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교통복지 카드’ 발급 신청을 받는다.
65세 이상 주민은 발급받은 교통복지 카드를 이용해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월 15회 무료 이용할 수 있다.
고성군은 오는 12월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례대로 ‘교통복지 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다.
‘교통복지 카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고성군은 지난달 ‘고성군 어르신 교통 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해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앞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를 촘촘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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