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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관세협상 돌파구…대통령실, 이달 2차 한·미 정상회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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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10-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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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통령실이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3실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통상 회의를 열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직접 투자 비율 등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2차 한·미 정상회담을 관세협상의 돌파구로 보고 준비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 주재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김 장관이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 다음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하는 구 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통화스와프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한 전략 공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시장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긴급 통상현안 대책 회의를 한 데 이어 7~8일에도 실무자 추가회의를 열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 안보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비대위 회의에서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영남과 호남의 국민 85%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한다”며 “이미 국민은 지역, 계층, 체제, 이념을 넘어 국익으로 통합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익이 최상의 가치”라며 “여야는 국익으로 하나가 되어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도 조속히 통과시키자”며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세 철회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금액) 선불 요구 거부를 명확히 하고, 평등한 한·미동맹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수용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입법이 대미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 위원장은 “(미국이) 동맹이 아니라 예속을 강요한다면 국회는 미국 제조업의 재건을 돕는 법과 예산을 추진할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우리 제조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 등 많은 산업도시는 관세 팬데믹이 덮치면 일자리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회에 계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 지역산업 보호와 지원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인 ‘조희대 사법부’에 각을 세우며 탄핵안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은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꺼내진 않았다. 법원에 자기 개혁 시간을 준 것”이라며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지귀연 판사와 음주 소동 판사를 보호했다.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막을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만약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혁신당은 더는 인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조건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자체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국감에서 어떤 태도와 계획을 내놓을지 봐야 할 것 같다. 그게 불충분하다면 ‘최후의 수단’ 발동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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