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단독]특검, “윤석열·김용현·김용대·이승오 ‘평양 무인기 작전’ 공모” 판단 > 임대문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단독]특검, “윤석열·김용현·김용대·이승오 ‘평양 무인기 작전’ 공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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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9-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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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전 진료 마감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는 기다린다고 생각하시고 오후에 다시 오세요.”
지난 10일 비만치료제 주사제 ‘위고비’ 성지로 불리는 서울 시내 A의원 출입문은 쉴 틈 없이 열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즈음 A의원을 방문했지만 이미 오전 진료 대기 인원까지 마감된 상태였다. 다시 오겠다며 돌아선 등 뒤로 “마운자로가 품절이어서 그나마 사람이 없는 편이에요. 한 시 반에 오후 진료 시작하니까 그 전에 오세요”라는 말이 꽂혔다.
점심시간 휴진이 없는 또 다른 성지 B의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선 위고비 처방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하나 더 붙었다. “저희는 위고비 처방전만 발행하지는 않고, 진료를 보시려면 반드시 제품도 함께 구매하셔야 해요. 2.4mg 주사제 기준 43만9000원입니다.” 의사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가격부터 날아왔다.
1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위고비’가 출시된 후 올해 상반기까지 39만5384건, 하루 평균 1526건씩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인 10만6881건이 이른바 ‘위고비 성지’라고 불리는 30개 병·의원에 집중됐다. 위고비 처방건수 전체 1위를 차지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의원에서만 1만6764건이 처방됐다.
이들 30개 병·의원 중 25곳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특히, 서울 종로구에는 5개 병·의원이 ‘성지’로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위고비 처방을 쉽고, 싸게 해준다는 입소문을 타며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쏠림’이 병·의원 간 환자 쟁탈전을 만들며 제대로 된 문진 없이 빠르게 처방하는 기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성지’에서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원내조제 등 불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다.
위고비는 애초에 BMI(체질량지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0 이상 고도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고혈압 같은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해 개발됐다. 이에 따라 BMI가 해당 수준을 넘어야 처방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제조사 노보노디스크제약에 따르면 위고비는 0.25mg 용량부터 시작해 4주마다 0.5mg, 1.0mg, 1.7mg으로 투여 용량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최종적으로 2.4mg을 유지해야 효과도 높고, 부작용이 적다. 하지만 ‘성지’에서는 이 모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한 시간여를 기다려 처방비가 가장 싼 것으로 유명한 A병원에서 진료를 봤다. 키 182cm, 몸무게 78kg 인 기자의 BMI 지수는 약 23.55kg/㎡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지한 위고비 처방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의사는 처방이 가능하다고 했다. 위고비 사용이 처음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처방된 것은 위고비 0.25mg이 아닌 1.0mg이었다. 당뇨 및 고혈압 여부를 물어보거나 유의사항 설명은 없었다. “유튜브 찾아보면 어떻게 맞는지 잘 나오니까 그거 보세요”라는 말이 전부였다. 오후 4시 9분에 진료실에 들어가 4시 10분에 나왔다. 정확히 ‘1분진료’였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비만 치료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추가할 만큼 탈모 같은 미용성형 목적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데 환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간호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을 땐 더 낯선 경험이 다가왔다. 그는 “왜 약국에서 사려고 하세요. 병원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싼데”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의약품 조제는 약사 및 한의사만 가능하다. 이들 병원이 위고비를 판매하는 것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병원에서 조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병원에서 실제 주사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의사에게 직접 위고비를 투약해 줄 것이냐 물었다. “무슨 소리냐. 집에 가서 직접 하시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날 방문한 네 군데 성지 병원은 모두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위고비를 판매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봉도 안 된 제품을 그냥 준다는 것이냐. 병원에서 주사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면 원내조제 위반”며 “현장에서 그러고 있다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는 “병·의원에서 위고비 주사제를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23조가 금지하는 ‘약국 외 판매·조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의사와 약사의 업무 영역을 엄격히 구분한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고비 처방을 둘러싼 편법을 부추기는 것은 병원만이 아니다. 처방전을 들고 방문한 C약국에서는 “왜 돈 아깝게 처방전 하나만 받아왔냐. 다음에는 3개월간 외국 간다고 하고 1.0mg, 1.7mg, 2.4mg 세 개 용량으로 처방해 달라고 의사한테 말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요즘 병원들끼리 경쟁이 심해서 처방전 세 개를 한꺼번에 받아도 한 개 값만 받는다”며 웃었다. 서 의원은 “위고비 ‘성지’라 불릴 정도로 특정 의료기관에 처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이런 문제를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의료 당국은 비만치료제가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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