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 대통령, ‘세관 마약 외압’ 수사 임은정에 “진실 철저히 밝히라” > 임대문의

분트 이 대통령, ‘세관 마약 외압’ 수사 임은정에 “진실 철저히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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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5-10-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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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합동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팀에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재직 중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다 경찰 윗선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백 경정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마약 사건을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 지금 합수팀에 (있다)”며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에도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 지검장에게는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임 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수사 권한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해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25분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약 1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데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적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우파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건국절(10월1일) 76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축전에 “조·중(북·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라는 내용을 담은 답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와 회담했다. 지난달 6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 개최 이후 양국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답전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를 공동으로 수호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축전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교류와 호혜협조를 심화시키고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달 4일 6년여 만에 열린 양 정상의 회담은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시 주석은 “중·조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 훌륭한 벗, 훌륭한 동지”라며 양국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의 답전 내용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응해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북한과 발을 맞추고,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총리는 전날 박태성 총리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했다고 통신 등은 전했다. 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대만 문제를 비롯해 핵심 이익을 견결히 수호한다”며 “중국 동지들과 함께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와 평화를 공동으로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리 총리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중·조 친선관계를 훌륭히 공고히 하는 것이 중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다무적 무대에서 호상(상호) 지지성원하며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양 총리는 “각 분야에 교류와 협조”에 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10일)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지난 9일 방북한 리 총리는 전날 평양을 떠났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 시 주석이 불참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북한과 밀착하면서도, 한국·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과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를 총괄하는 리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안보 이외의 경제·사회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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