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수사를 뭉개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이 정비사업 추진 부진 책임을 여당 정치인에게 돌리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은 떳떳하다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자청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과 측근인 김한정씨가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오 시장 관련 수많은 불법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동작 그만’ 모드에 돌입한 검찰의 뭉개기와 수사 지연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연이어 오 시장을 비판했다. 오 시장이 최근 서울 강북권이 지역구인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재개발이 부진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씩이나 재개발 사업의 주무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을 하신 분이 남 탓을 시전하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유는 자신의 범죄 행각을 서울시장이라는 외피로 감싸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호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페이스북에는 오 시장을 향해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안중에도 없던 강북 주민들을 다급하게 찾으며 애걸복걸하는 모양새”라고 적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난 5년간 사실은 제대로 하신 게 하나도 없지 않나”라며 “주택 공급도, 청년 일자리도,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의 서울에 대한 비전도 그렇고 일을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는 아주 못된 프레임 걸기”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청년임대주택 25%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진짜 청년을 생각한다면 정책을 선거 일정에 맞추지 말고 행정의 기본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적었다.
이동윤 전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회장은 “국회의원이 부당한 지시나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올바른 방향을 조언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보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터졌을 때 역대 민보협 회장과 함께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 민보협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보좌직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원의 모든 의정활동을 조력하는 직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회장은 16년간 보좌진으로 일했고 2021~2022년 민보협 회장을 지냈다.
이 전 회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일해야 하는 의원과 보좌진 간에 괴리감이 커진 것 같아 걱정된다”며 “후보자 사퇴로 끝이 아니라 보좌직원 제도를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전 회장과의 일문일답.
- 강 후보자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나.
“보좌진이 많이 힘들어하겠다고 생각했다. 의원들은 문제를 외면하고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이라고 공격할 것이 뻔히 보였다. 부조리를 고쳐야 한다는 본질은 사라지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로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상황이 답답했다.”
- 국회의원 갑질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은.
“국회 일은 365일 쉴 틈 없이 돌아가고 계속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 바쁜 구조 속에서 호의와 갑질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상황이 생긴다. 의원이 절대적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보좌진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 피해를 폭로하면 보좌직원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상대 정당에 공격거리를 주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더욱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 의원과 보좌진이 동지 관계이고 공적·사적 업무가 구별되기 어렵다는 말에 동의하나.
“의원과 보좌진은 신뢰를 기반으로 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동지로서 일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동지니까 뭐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은 동지 관계를 가장한 일방적 강요일 뿐이다. 의원이 보좌진을 단순한 부하직원이 아닌 의정활동을 돕는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
- 보좌진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다. 의원의 절대적인 인사권을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문제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선거 공천 심사에서 보좌진과 당직자 등 의원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있다.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자질 미달인 인사들이 공천을 받아 의원이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 의원들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까.
“솔직히 물음표다. 보좌진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의원들도 많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갑질 문제를 과연 의원들이 몰랐겠나. 언론 보도가 나오고 보좌직원들이 아무리 절규해도 인사청문회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지길 바란다.”
-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까.
“보좌진 대부분은 사생활보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우선하는 사람들이다. 지난해 12·3 계엄 때도 ‘난 퇴근했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지 않고 곧장 달려와 국회를 지키지 않았나. 국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전선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내부의 문제도 신뢰와 상식을 갖고 풀어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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