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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국토부,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GTX-A 673억원 민간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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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10-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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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민자사업자에게 누적 600억원대의 운영비용 보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이용객이 줄어든 탓이다. 2028년 삼성역 개통 전까지 연간 수백억원대의 이익감소 보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이후 올해 2분기까지 민자사업자 SG레일에 총 673억400만원의 비용 보전금을 지급했다.
이 중 516억8300만원은 재정 구간인 수서~동탄 구간을 SG레일에 위탁 운영한 약 9개월간 발생한 손실 보전금이다. 국토부는 SG레일에 운영 수입과 비용의 차액만큼 보전하기로 했는데,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해당 구간이 이용객이 적은 ‘적자 노선’이 됐기 때문이다. 수서~동탄 구간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해 4월 7991명에서 지난달 2주차 평일 기준 1만7658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예측치의 82% 수준이다.
국토부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의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돼 이와 관련된 추가 보전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실시 협약에 따라 2028년으로 예정된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미개통에 따른 운영 이익 감소분을 SG레일에 계속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늦어져 북부 구간(운정중앙~서울역)과 남부 구간(수서~동탄)이 따로 운영되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진 탓이다. 국토부는 올해 1·2분기에만 이 같은 명목으로 144억8700만원을 지급했다.
국토부가 2028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연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순운영이익 감소분 최종 금액은 삼성역 완전 개통 후 실제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확정돼 현재로서 추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역 개통 이후 전문기관을 통해 감소분 확정액을 검증해 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GTX-A 노선 수서~동탄, 운정중앙~서울역 등 전 구간이 하루빨리 연결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혈세로 지급하는 손실보상 규모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기 특검이 자행한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 폭압적 강압 수사가 성실히 살아온 공무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이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닌 특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실을 왜곡해 수사하며 빚어진 국가적 참사”라고 말했다.
특위는 “특검은 새로운 증거도 없이 심야 조사와 협박, 반복 심문으로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고 관련이 없는 공무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폭력적 수사”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공개된 고인의 메모를 언급하면서 “민 특검이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조작 수사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민 특검은 즉각 사퇴하고 모든 수사 기록과 녹취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과정과 회유, 협박의 실체를 밝히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라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평범한 공무원이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추궁당하고, 다그침을 받은 끝에 결국 생을 마감했다”며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라고 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전날 오전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김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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