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전염병 확산” “간첩 면허증” 이런 주장까지···‘혐중의 힘’으로 뭉치는 국힘 > 임대문의

인스타그램 좋아요 “전염병 확산” “간첩 면허증” 이런 주장까지···‘혐중의 힘’으로 뭉치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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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5-10-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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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전염병·범죄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혐중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종차별적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국제관계와 국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발의를 준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두고 “상호주의를 혐오로 만드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궁금해진다”며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우리 국민이 낸 의료 보험료의 혜택을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가로채고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우리 국민에게 월세를 받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혐중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도 철회하라”고 적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범죄조직이 침투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허위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낸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트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표권과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은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빨갱이 몰이’가 최근에는 통하지 않다 보니 북한을 대신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중국을 가져온 것”이라며 “혐오를 통해 프레임 전쟁에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는 세계적인 극우화의 경향을 국민의힘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이익과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국인 혐오 사상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탄 국힘”이라며 “마치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고 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오후 4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04% 오른 12만4881달러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아시아 거래에서 한때 12만5689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지난 8월14일에 세운 블룸버그 집계 기준 종전 최고가(12만4514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올랐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까지만 해도 11만달러 선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상승하면서 오름세에 속도가 붙었다.
외신들은 이번 상승이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와 비트코인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3일 5개월 만에 장중 1430원을 웃돌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구두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 중반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지만 종가 기준으로 5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1시10분쯤 공동 배포한 메시지에서 “외환당국은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오른 지난해 4월 중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달러를 사고파는 직접개입과 달리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0원 오른 달러당 1430.0원에 출발한 뒤 장 초반 1434.0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환율은 이후 142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상승폭을 키워 정오 무렵 1432원까지 올랐다. 이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고 이후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1425.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29일(주간거래 종가 1437.3원) 이후 약 5개월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추석 연휴 전후로 1400원대를 웃돌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이 지속됐지만 엔화 및 유로화 약세를 초래한 글로벌 환경이 달러 강세를 부추기면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도 원화 약세로 이어져 환율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원·달러 환율의 향방은 한·미 관세협상, 미국 인플레이션 추이 등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흔들리면서 달러는 최근의 강세 흐름을 더 이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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