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군 당국이 지난달 강원도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한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16일 경찰에 넘겼다. 선임 간부들이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육군본부 소속 육군수사단은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다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부로 강원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전 7시17분쯤 철원군의 한 부대 GP에서 A하사가 의식불명으로 발견됐다. A하사는 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9시31분쯤 사망했다. A하사 발견 직전 부대 내에서 총성이 울렸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하사와 함께 근무한 장병 30여명 중 선임 부사관 5명의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다. 유 의원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고인에게는 집단적 압박과 정신적 가혹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A하사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선임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강원경찰청에서 이뤄진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사망 범죄와 성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당국이 맡는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A하사가 GP 근무에 투입된 경위와 그 근무 투입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는 육군수사단이 계속 조사한다.
최근 군 내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엔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수사단은 대위의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 13일에는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병장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가 실종됐을 당시 실질적인 구조 장비가 투입되기까지 40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을 보면 지난 11일 오전 3시9분쯤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해경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파출소 측은 즉시 근무자 4명을 현장에 투입해 6분 만에 수색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오전 3시27분쯤 드론 순찰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전달하면서 긴급 상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해경은 이 경사 구조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기까지 40여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수색 작업에 투입된 한 직원은 밀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을 토대로 동력 서프보드라도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동력 가지고 막 할 게 아닌 거 같다는 무전을 보냈다.
동력 서프보드는 최대 시속 3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조정이 쉽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당시 무전에는 해경이 장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혼선을 빚는 정황이 담겼다.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직원은 오전 3시32분쯤 이제 이동할 건데 지금 (순찰차)예비키를 잘 못 찾겠다고 말했다. 동력 서프보드 바람을 빼서 차량 뒷좌석에 실어야 한다는 대화도 무전으로 오갔다.
파출소 측이 동력 서프보드를 투입해 이 경사 수색을 시작한 시각은 오전 4시5분으로, 드론 순찰 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알린 뒤 38분이나 지난 뒤였다.
군 열상감시장비(TOD)를 토대로 수색 지점이 공유됐으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해 10분 넘게 혼선을 빚은 사실도 무전 기록에서 드러났다.
당시 무전에는 헬기의 위치가 잘못됐다, 동서남북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다시 보내달라 등의 교신 내용이 담겼다.
엔진 과열로 고무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동력 서프보드와 드론의 배터리가 방전돼 일시적으로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무전 녹취록 등을 토대로 장비 관리 실태와 현장 대응 상황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이 1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관세와 바이트댄스의 출장용접 틱톡 매각 문제 등을 논의한다. 미·중은 4차 회담에 앞서 중국기업 제재와 미국 반도체 반덤핑 조사 카드를 각각 꺼내며 기 싸움을 시작했다.
미국 재무부와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대표단은 14~17일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은 지난 5월 제네바, 6월 런던, 7월 스톡홀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양측은 지난 세 차례 회담을 통해 관세 전쟁 휴전 기한을 오는 11월10일로 연장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과 관련한 국가 안보 문제와 다양한 무역·경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문제가 미·중 무역회담 의제에 포함됐다고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오는 9월 17일까지인 틱톡 매각 기한이 추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4월, 8월 세 차례 걸쳐 틱톡 매각 시한을 연장했다. 지난달에는 백악관 틱톡 공식 계정도 개설됐다. 중국 자본이 소유한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만들어진 매각 법안은 민주·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재무부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미·중의 공동노력도 의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무기 부품 등을 수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회 지원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별도 성명을 내고 주요 7개국(G7)에 중국·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관세, 수출통제 남용, 틱톡 문제 등을 다룬다면서 13일부터 미국산 아날로그 집적회로(IC) 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별도 성명을 내고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장하고 수출통제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날로그 반도체는 스마트폰, 자동차, 산업 장비 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빛이나 소리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거나 처리하는 핵심 부품이다. 세계 1, 2위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와 아나로그디바이스(ADI)에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보복 조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는 12일 중국기업 23곳을 포함한 32개 기업을 수출규제 명단에 추가했다. GMC반도체와 지춘반도체 등이 미국 제재 대상 기업인 중국 최대 파운드리 생산기업 SMIC의 미국산 부품 조달에 도움을 줬다며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중이 협상을 거듭할수록 합의점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정교하게 상대의 약한 고리를 파악하고 겨냥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상회담에서도 무역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USTR 고위 협상가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중국이 관세와 수출통제에 상당한 양보를 받지 않는 한 협상을 서두를 것 같지 않다며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에서 틱톡·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펜타닐 관세를 논의하기 위한 토대 마련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에 초청했지만 관세와 펜타닐 문제에 대한 이견이 커서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덜 주목받는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