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추미애 “노벨위, 트럼프가 전쟁 준비 중이라 봤을 수도” VS 국민의힘 “미국 자극 말라” > 임대문의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추미애 “노벨위, 트럼프가 전쟁 준비 중이라 봤을 수도” VS 국민의힘 “미국 자극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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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10-14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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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은 1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불필요한 발언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추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불발은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부족해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발언을 불편한 시기에 불필요하게 했다”고 했다. 그는 “우방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이념보다 국익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발언을 부탁한다”고 했다.
앞서 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에 대해 “노벨상 위원회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짜 평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 준비를 위한 협정이라고 내다봤을 수도 있겠다”며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과의 진짜 한판 승부를 준비하기 위해 두 개의 중동 전선 중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선을 미리 정리하려 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추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여유가 생긴다”며 “미국이 중동(이란)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극동에서 긴장 국면을 굳이 만들 이유는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핵심 동맹을 협박하다시피 재촉하는 트럼프에 대해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형세도 잘 살펴가며 전략적 대처를 하면 좋겠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시대 미국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는 대미외교는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정치인들이 자기 장사하려고 앞다퉈 반미 정서 자극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국익 생각 안 하고 선 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미 국회 결의하자고 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트럼프 대통령 비아냥대고, 정세현 전 장관은 동맹파가 너무 많다고 하고, 정동영 장관은 북한이 미국 타격할 수 있는 나라라고 얘기한다”며 “기분은 자기 장사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내고,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지난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 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은 채용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Global Nurse Force)가 주도하고 있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참여자들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건 외에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관련해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대부분 소송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강조한다.
군부 쿠데타 이후 4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군정이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반군 장악 지역을 폭격하면서 민간인 포함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8일(현지시간) BBC버마·AP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 반군이 장악한 중부 사가잉 지역 차웅우 마을에 폭탄 두 발이 떨어져 최소 24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 당시 주민 100여명은 지역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불교 축제와 함께 군정이 추진하는 징병제와 총선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아웅산 수지 전 국가고문을 포함한 정치범 석방을 촉구했다.
행사가 진행 중이던 오후 7시쯤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날아와 폭탄 두 발을 투하하면서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다. 한 주민은 행사 주최 측이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접근하고 있다고 알려 군중이 달아나기 시작했지만 패러글라이더가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AP에 말했다.
축제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은 AFP통신에 “아이들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구조대원과 희생자 유족 등이 시신 수습 작업을 하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목격자들은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오후 11시쯤 돌아와 폭탄 두 발을 추가 투하했으나 이 공격에선 사상자가 없었다고 전했다.
미얀마군은 중국·러시아제 전투기와 헬기 등으로도 반군 장악 지역을 공습하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폭격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반군 세력은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민간인 피해가 빈발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늦은 밤의 공격 이후 미얀마 중부에서 나오는 끔찍한 보고서는 미얀마 민간인들에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이후 미얀마에서는 6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만명 이상이 구금됐다.
한편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총리, 외교장관을 만나 평화 계획 이행을 촉구했다. 하산 장관은 미얀마 군정에 적대 행위 중단,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허용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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