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퇴진 앞둔 이시바 ‘전후 80년 담화’ 발표···아베에 이어 “전쟁 사죄” 또 빠질까 > 임대문의

카마그라구입 퇴진 앞둔 이시바 ‘전후 80년 담화’ 발표···아베에 이어 “전쟁 사죄” 또 빠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10-14 07:55

본문

카마그라구입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 ‘전후 80년 담화’를 발표한다. 다만 자민당 내 반발을 고려해 전쟁에 대한 사죄나 반성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10일 기자회견에서 “왜 전쟁을 막지 못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정치가 군부를 통제하는 ‘정군관계’(政軍關係)가 확립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또 정부와 정치가가 ‘필패’라고 예측한 대미전쟁에 제동을 걸지 못한 실태를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총리 관저 보도실은 누리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30분 관저 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인 8월 15일 즈음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각각 전후 50년과 6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무라야마 전 총리는 “통절한 반성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 왔다”면서 후대에 사죄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과거의 교훈을 근거로 현행 헌법하에서의 자위대와 정치의 관계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민통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인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시바 총리는 “다른 모든 정치 형태를 제외하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다”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연설과 중일전쟁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이토 다카오 전 중의원의 1940년 의회에서의 ‘반군연설’도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는 또 주전론에 기울었던 전쟁 전과 전쟁 중의 시대 배경을 감안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언급한 “편협한 민족주의”와 “무책임한 포퓰리즘”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월 15일 패전 80주년 종전기념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전쟁 반성’을 언급하는 등 자민당 내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퇴임이 앞둔 이시바 총리의 견해 발표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크고, 보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아베의 70년 담화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시바 총리가 개인 견해를 발표할 경우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재 선거 기간 중이었던 지난달 25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발표한 아베의 70년 담화가 최선이라면서 “새로운 메시지는 필요 없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자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 보류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들이 “총리 재임 시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하면 외교적인 여파가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LG전자가 올해 3분기 대미 관세 부담이 본격화하고 TV 사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다만, 전장과 생활가전 사업이 선전하면서 나름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21조8751억원, 영업이익 68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1.4%, 8.4%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증권가 전망치보다 10% 이상 웃돌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인력 선순환 차원에서 진행한 희망퇴직 등 비경상 요인이 전사 수익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주력인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이 고르게 선전해 시장의 우려를 상쇄했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기업 간 거래(B2B) 핵심인 전장 사업은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확대된 덕분이다. 시장에선 전장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는 11억원에 그쳤다.
생활가전 사업도 미국 수출 물량의 관세 부담과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에도 선전했다고 LG전자는 전했다. 프리미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볼륨존(가장 큰 소비 수요를 보이는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생산지 운영과 자원 투입 최적화를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구독 사업이 꾸준히 성장한 결과”라고 말했다.
TV를 포함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부진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을 반영했고, TV 판매 경쟁 심화로 마케팅비가 증가했다. TV 사업은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G전자는 전장·냉난방공조 등 B2B, 가전 구독·웹OS 등 비하드웨어 사업, 온라인 사업 등 ‘질적 성장’ 영역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14일 인도법인의 인도증시 상장을 계기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체질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오는 31일 연결 기준 순이익을 포함한 3분기 확정 실적과 사업 본부별 경영 실적을 발표한다.
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업재해 건수가 5년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무제공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1만5045건으로, 전년 대비 3202건(27.04%) 증가했다. 2019년 1603건과 비교하면 5년만에 9.4배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이 중 산재 승인 건수는 1만4039건으로, 전년 대비 2830건(25.25%), 5년 전 대비 9.7배 증가했다. 산재 승인율은 93.3%로, 신청 건 대부분이 승인됐다.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이 해당한다.
2023년 7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대상직종이 확대된 후 산재보험 가입자와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속성 요건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을 뜻한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2022년 80만6801명에서 2024년 143만8067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의 산재가 크게 늘었다. 택배기사의 경우 2022년 597건 산재 신청에 536건이 승인됐지만, 2024년엔 1422건 신청 중 1314건 승인됐다. 대리운전기사도 2022년 5건 신청에 1건 승인에 불과했지만, 2024년 1084건 신청에 1012건 승인으로 급증했다. 화물차주는 2022년 321건 신청에 292건이 승인됐으나, 2024년엔 2901건 신청에 2674건 승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산재 신청 건수는 퀵서비스기사 7097건, 화물차주 2901건, 택배기사 1422건, 대리운전기사 1084건, 골프장캐디 985건, 보험설계사 357건 순으로 많았다.
택배기사와 화물차주의 경우 질병 산재가 유독 많았다. 지난해 이들의 질병 산재 신청 건수는 각각 128건, 190건으로, 전체 산재가 가장 많은 퀵서비스기사의 질병 산재 44건보다도 3~5배가량 더 높았다. 이들의 장시간 노동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질병 산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노무제공자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대리운전기사 등 특정 노무제공자들의 산재 신청 및 승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산재 유형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