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지난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수도 도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 중동의 아랍·이슬람권 국가 정상들이 긴급 정상회의를 갖고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약 60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단절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조율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노리고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습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저지른 비겁하고 불법적인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카타르 정부가 휴전 협상 대표단을 위한 숙소로 지정한 주거지역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는 국제법과 외교 관행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 뜻도 밝혔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서안지구에서 벌이는 행위에 대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인종청소·기아·봉쇄·정착촌 건설과 팽창주의 정책이 지역 평화와 공존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이 모인 걸프협력회의(GCC)는 이날 정상회의 후 성명을 내고 공동 방위 체계와 걸프 지역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라는 방침을 통합군사령부에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 대응 방안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아랍연맹의 호삼 자키 사무차장은 정상회담 후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카마그라구입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지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걸프 국가 지도자들의 국내 정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이들 국가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타르의 군주(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강도 높게 비난했다. 셰이크 타밈은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과 규범을 짓밟는 비겁한 행위라며 자신과 협상하는 상대방을 암살하려는 것은 협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의 침략은 가자지구를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자국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려는 서막을 알리는 것이라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 아랍 지역을 이스라엘 영향권으로 만들려는 꿈을 꾸지만 이는 환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협정을 중재국 역할을 맡았으며, 미국의 요청으로 하마스 정치국 지도부의 거처를 도하에 마련해왔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레바논·예멘·시리아·이란·카타르 등 중동 지역 5개국을 공습하며 지역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동 지역 최대의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카타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날 아랍·이슬람 정상회담은 아브라함 협정 체결 5주년과 맞물려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외교 정상화를 추진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려 했으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과 중동 국가 공습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마코 루비오 장관은 16일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카타르로 향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카타르가 가자지구에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독려하겠다며 카타르 달래기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개혁 속도전이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군 당국이 지난달 강원도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하사 사건을 16일 경찰에 넘겼다. 선임 간부들이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
육군본부 소속 육군수사단은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다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부로 강원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7시17분쯤 강원 철원군의 한 부대 GP에서 A하사가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A하사는 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9시31분쯤 사망했다. A하사 발견 직전 부대 내에서 총성이 울렸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하사와 함께 근무한 30여명의 장병 중 5명의 선임 부사관에 의해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고인에게는 집단적 압박과 정신적 가혹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A하사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선임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강원경찰청에서 이뤄진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사망 범죄와 성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당국이 맡는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A하사가 GP 근무에 투입된 경위와 그 근무 투입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는 육군수사단이 계속해서 조사한다.
최근 군내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엔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수사단은 대위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 13일에는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병장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는 군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전군 특별부대 정밀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