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시진핑, 김정은에 “국제적 정의 공동 수호” 연대 과시 > 임대문의

분트 시진핑, 김정은에 “국제적 정의 공동 수호”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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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회 작성일Date 25-10-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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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건국절(10월1일) 76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축전에 “조·중(북·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라는 내용을 담은 답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와 회담했다. 지난달 6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 개최 이후 양국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답전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를 공동으로 수호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축전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교류와 호혜협조를 심화시키고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달 4일 6년여 만에 열린 양 정상의 회담은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시 주석은 “중·조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 훌륭한 벗, 훌륭한 동지”라며 양국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의 답전 내용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응해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북한과 발을 맞추고,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총리는 전날 박태성 총리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했다고 통신 등은 전했다. 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대만 문제를 비롯해 핵심 이익을 견결히 수호한다”며 “중국 동지들과 함께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와 평화를 공동으로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리 총리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중·조 친선관계를 훌륭히 공고히 하는 것이 중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다무적 무대에서 호상(상호) 지지성원하며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양 총리는 “각 분야에 교류와 협조”에 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10일)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지난 9일 방북한 리 총리는 전날 평양을 떠났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 시 주석이 불참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북한과 밀착하면서도, 한국·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과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를 총괄하는 리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안보 이외의 경제·사회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해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는 모두 바다 깊은 곳에 깔린 ‘해저광통신케이블’이라는 거대한 ‘신경망’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돼 있다. 해저케이블은 대륙 간 데이터 전송의 99% 이상을 담당한다.
이런 해저케이블은 최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필요한데, 이런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 세계 단위에서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해저케이블이 한다. 해저케이블이 없다면 AI 기술은 각 지역 데이터만으로 학습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혔을 것이고, 이는 AI 발전 속도를 크게 늦추는 결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해저케이블이 단순히 데이터를 옮기는 역할을 넘어, 이제는 바닷속의 모든 소리를 ‘엿듣고’ 해양의 비밀을 밝혀내는 최첨단 과학 장비로 변신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바다를 탐험하고 싶어했지만, 망망대해는 너무 넓고 깊어서 작은 배나 인공위성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그러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미 전 세계에 깔아 놓은 해저케이블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래서 제기된 혁신적 기술이 있다.
바로 ‘스마트(SMART) 해저케이블’이다. 기존 해저케이블에 수온, 수압, 음향 등을 감지할 첨단 센서를 부착하는 것이다. 해저케이블에 촉수를 달아주는 것과 같다. 바닷속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육지로 보낸다.
상상해 보라. 동해 바닷속에서 지진의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는 순간, 이 스마트 케이블은 즉각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낸다. 육상 관측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지진 및 해일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닷속 온도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해양 생물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관한 자료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 이는 어족자원 관리나 해양 보호 정책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 바로 ‘광음향(photo-acoustic)’ 분석 기법이다. 이 기술은 케이블에 별도 센서를 부착할 필요조차 없다. 해저케이블 안을 지나는 빛의 신호를 분석해서 바닷속의 모든 소리를 ‘듣는’ 기술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고래 울음과 선박 엔진 소음, 파도의 움직임 등에서 비롯되는 바다의 모든 소리는 미세한 진동을 만든다. 이 진동이 해저케이블을 흔들면 케이블 안을 통과하는 빛의 신호가 미세하게 틀어진다. 이 변화를 분석해 진동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그야말로 혁명적이다. ‘바다의 청진기’처럼 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의 이동 경로와 생활 습성 변화, 개체수 감소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조업 선박이나 미확인 잠수정의 엔진 소리를 감지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 해저케이블을 이용해 심해 지진을 감시하는 실험을 했고, 영국에서는 상용 케이블을 활용해 해양 활동을 관측하는 연구에 성공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은 부산해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미국 등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해저케이블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동해안과 울릉도,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고 스마트 케이블 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히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은 현재 사업을 접거나, 휴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CJ제일제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수십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나 현지에서 빈손으로 철수했다. 식량 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으로 지정돼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 50곳 중 25곳은 현재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원된 융자 규모는 총 2137억원이다.
해외농업자원개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자원 확보 및 해외농업 진출분야 확대를 목표로 2009년 MB정부 당시 처음 시행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정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국내 반입량 증가·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의 융자지원은 연이율 1.5~2.0%로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고, 만기 조건(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도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2023년 4차 종합계획 수립돼 매년 60~70억원 수준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는 저조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을 재배하기로 하고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한 차례도 반입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을 접었다.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은 현대중공업은 2017년 러시아에서 한 차례 콩·옥수수 등 156톤만 들여오고 사업이 종료됐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억9000만원 지원받았으나 곡물 반입실적 없이 폐업했다. CJ제일제당(75억9000만원)과 한진해운(95억원)도 융자 지원만 받고 별도 실적 없이 사업을 철수했다. 현재 활동 중인 기업 25곳 중에서도 지난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위기가 고조됐을 때는 해외농업개발기업 국내 반입량은 2021년 63만t에서 2022년 25만t, 2023년 9만8000t으로 급감했다.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외농업사업의 규제 리스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자원 확보는 개별 국가마다 사업허가 과정 등이 다르고 인력 운영도 까다로워 국내 자원 확보보다 난도가 높다. 농식품부는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부터 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난 만큼 내후년 종합계획 재수립 전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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