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아프간-파키스탄 국경 교전…탈레반 “파키스탄군 58명 사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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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번 교전으로 파키스탄 군인 58명이 사살됐고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무자히드는 아프간 측 군인도 9명이 숨지고 16~18명 부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아프간 탈레반군은 전날 밤 국경 일대에서 파키스탄 보안군 초소를 향해 발포했다. 이에 파키스탄도 맞대응하면서 아프간 동부 쿠라르주·낭가르하르주·팍티아주를 비롯해 남동부 호스트주와 남부 헬만드주 등 국경 6곳에서 격렬한 교전이 발생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국경에서의 교전으로 파키스탄 군인 23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과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아프간 측 공격을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파키스탄의 국방과 국가 주권을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레반 측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프간 군이 교전을 중단했다고도 밝혔다. 인접국 이란의 압박스 아락치 외교장관은 양측에 군사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아프간의 탈레반 당국은 이번 공격이 파키스탄군이 지난주 자국 영공을 먼저 침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나야트 호와라즘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은 AFP 통신에 성공적인 작전이 자정에 끝났다며 “상대방(파키스탄)이 다시 아프간 영토를 침범하면 우리 군은 (또다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카불에서 두 차례 폭발음이 들리고 동남부 지역에서도 한 차례 폭발이 발생하자 다음 날 아프간 국방부는 이를 파키스탄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은 이 같은 탈레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아프간이 분리주의 무장단체 등 테러조직들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은 아프간 과도 정부가 그들의 땅이 파키스탄에 맞서는 테러리스트 요소들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양측은 서로 상대국의 국경 초소를 파괴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아프간군은 파키스탄 국경 초소 25곳을 차지했다고 밝혔고, 파키스탄 군은 아프간 초소 19곳을 장악했다고 발표했다.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공격을 규탄하면서 “아프간의 도발에 걸맞은 대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초소를 파괴해 후퇴하게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시작을 이틀 앞둔 11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를 두고 대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스테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이고,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김 실장에 대해서는 국감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며 “부속실장이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보다 막강한 존재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최종 책임자인 비서실장보다 직급이 낮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통령실 내부 인사뿐 아니라 산하기관장,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실장이 국감을 앞두고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도 “김 실장은 단순한 ‘곳간지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세 위의 실세’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스스로 국민께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증인 요구는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소위 ‘장·송 트러블 브라더스’는 대법원장과 부속실장의 체급을 판단 미스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체급은 내리고 부속실장의 체급은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도나 복싱 레슬링은 같은 체급끼리 시합한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은 내란 동조 세력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달 13일~내달 6일 국정감사민주당, 조희대 일반증인 채택“사법부 수장으로 책무 다하라”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 ‘불투명’국힘, 관세 여·야·정 협의체 제안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간 여야의 신경전이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정국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70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한 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감이 예정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을 추가로 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출석하면 인사말만 한 뒤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과 증인선서, 증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원인 전 최고위원은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감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냉각기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유아보호법 등 70개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등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최장 69박70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져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여개를 다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국민의힘도 계속 반대만 하기는 애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왔다”면서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를 제안했다.
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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