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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구직 한덕수, ‘계엄의 밤’에 다른 사람 문건까지 직접 챙겼다···CCTV에 그대로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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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회   작성일Date 25-10-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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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구직 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까지 직접 살피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도록 허용했다.
    이날 법정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을 촬영한 32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한 전 총리 혐의와 관련 있는 장면 일부를 제시했다. 영상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녹화 및 중계됐다.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어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당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 측은 이 문서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영상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직접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만 남아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챙기며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자리에서 일어나자 맞은 편에 앉은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인 채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을 오가며 한 전 총리와 의논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CCTV 내용 자체를 다투지는 않지만, 검찰 측 의견일 뿐”이라면서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재판장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했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진 회의라는 걸 통해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선포 전 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5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다소 더웠던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다음 주말부터 평년 가을 수준의 쌀쌀한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13일부터 화요일인 14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1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의 고기압과 한반도 북쪽의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비는 11일 오후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강원 북부 20~60㎜, 수도권·강원 중부·충청 북부 5~40㎜다.
    12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에는 10~40㎜, 경상권 등 그 밖의 동쪽 지역에는 5㎜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13일부터는 남서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동쪽의 찬 공기가 중부지방에서 만나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14일 전국으로 확대돼 남부지방은 15일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1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수가 이어지면서 누적 강수량이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평년보다 따뜻했던 날씨는 다음 주말을 기점으로 쌀쌀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 내리던 비가 그친 뒤,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이 물러나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지난 연휴에도 제주와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10월 일 최고기온 기록이 잇따라 경신됐다. 제주 서귀포는 31.3도(7일), 전남 완도는 30.5도(6일), 보령은 30.8도(9일), 흑산도는 28.0도(9일)까지 올랐다.
    다음 주말 전까지는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8~21도로 평년(7~15도)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도 20~26도로 평년(19~23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겠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한반도 남쪽 고기압이 평년보다 확장한 상태로 머물고 있어 대기 평균 기온이 비교적 높았다”며 “특히 비구름대가 일종의 이불 역할을 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복사냉각’ 현상을 방해해 아침 최저기온이 크게 높은 날씨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가을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밤사이 지표 부근 기온이 크게 하강하는 복사냉각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북쪽 기압골 영향으로 한반도 상공에 계속 구름이 자리하면서 열이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했다.
    기상청은 다음 주 금요일인 17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이 8~18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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