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첫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와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 말까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국산 가스터빈을 공급하며 한국 발전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밝혔다.
향후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가스터빈의 정비 서비스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서비스 전문 자회사 DTS가 수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가스터빈은 신규 공급만큼이나 유지·보수 등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이 이번 수주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전력망으로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데이터센터가 자체적인 전력 공급을 모색하는 중 건설 기간과 공급 안정성, 가동 기간, 효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가스터빈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국내 산학연과 함께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며 세계에서 5번째로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1만5000시간 실증에 성공하며 성능을 입증했다. 국내 계약까지 포함하면 이번 계약까지 총 8기의 공급 계약을 완료했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이 가스터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뜻깊은 전환점”이라며 “품질과 납기를 철저히 지켜 고객 신뢰에 보답하고, 미국 등 해외 시장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쌀 예상 초과생산량인 16만5000톤(t) 중 1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쌀 수확기에 들어서면서 평년보다 크게 오른 쌀값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57만4000t이며 예상 수요량은 340만9000t이다. 정부는 올해 쌀 예상 과잉 물량을 약 16만5000t 수준으로 추산했다.
수급안정위는 2024년산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민간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곡물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부족하며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해 쌀 최종 생산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우선 예상 과잉 물량 16만5000t 중 10만t을 시장 격리키로 했다. 격리물량 10만t은 올해 8월 말부터 추진한 정부 양곡 대여 반납(5만5000t)과 가공용 용도 제한 격리(4만5000t) 물량이다.
지난해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5만6000t이었으나 시장격리 물량은 26만t에 달했다. 올해 쌀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올해 시장격리 물량을 예년 보다 줄였다.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이날 기준 6만6972원으로 지난해보다 25.8% 높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와 함께 올해 햅쌀 생산량이 수요량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햅쌀 수확기인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쌀값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할인 폭도 20kg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도 쌀 초과생산이 전망되지만, 최종생산량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초과량 중 10만 톤을 먼저 격리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수확기 산지쌀값이 뒷받침됨에 따라 수확기 쌀 수급이 평년보다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84억원대 재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구는 최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결국 중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84억원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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