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청래 “APEC 정상회의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 중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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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APEC 정상회의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설마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APEC 기간 국익을 훼손하는 일까지 저지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한다”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회의다.
충북 단양의 한말 항일 의병투쟁 장소 ‘복상골’이 재조명된다.
단양군은 어상천면 복상골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보존하기 위해 ‘단양 지역의 동학과 의병 활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당시 단양에서는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활발했다. 특히 옛 도화동으로 불리던 복상골은 골이 깊고 지형이 험준해 방어와 매복에 유리해 대표적 항일 거점이었다.
군에 따르면 1907년 12월 복상골은 호서 의병운동의 대표적 지도자인 운강(雲江) 이강년 장군(1858∼1908)이 이끄는 의병부대가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장소다. 당시 단양·영춘·소백산 일대에서 유격전을 펼치던 이강년 의병부대가 복상골 전투에서 큰 피해를 보고 후퇴했다.
이후 북상한 이강년은 화악산 등에서 부대를 재편해 끝까지 항전을 이어갔다.
복상골 전투는 패전으로 남았지만 국권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항일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복상골을 단순한 지명이 아닌, 항일정신이 살아 숨 쉬는 역사 현장으로 보존하기 위해 ‘단양 지역의 동학과 의병 활동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내판과 표지석 설치, 탐방로 개설 등 친환경적 정비사업을 병행해 복상골을 의병 역사의 의미를 알리는 역사 문화 탐방지로 활용한다.
군 관계자는 “단양은 의병 활동이 활발했던 대표적 항일 거점지역”이라며 “복상골은 지역민이 일제 침탈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장소이자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주 내로 부동산 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관련 방향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도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와 조정대상지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이다. 이에 최근 급등세를 보인 마포·성동·광진구 등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추가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저희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어떻게 정비할지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보유세 인상 등도 거론되지만 이날 답변에선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았다.
김 장관은 “금융은 금융위, 세제는 기재부가 중앙부처라 금융·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지적에도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답했다. 그는이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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