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 사례 2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10일 경찰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를 마무리 중인 6건도 조만간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를 종전 가격인 20억원보다 2억원 높은 22억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A씨가 22억원에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수인 사유’로 해제됐다면서도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추가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아파트값을 띄우려고 가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친족 간에 계약으로 거래를 신고했다 해제하고, 가격을 1억원 높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한 사례도 가격 띄우기가 의심돼 관련자들이 경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 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계약 중에서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격이 공개된 후 해제한 425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경비노동자들이 “휴일근무 수당 등을 체불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한예종은 “과거 노동청 행정지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임금체불을 부인하고 있다. 두 기관의 진실 공방 사이에 끼인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씨(65)는 2021년 5월 서울 성북구 한예종에 경비노동자(공무직 근로자)로 취업했다. 이씨는 고용될 당시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라고 안내받았다. 감단직은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원 등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직종에 적용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다만 감단직을 채용하려면 노동부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한예종은 이씨가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물을 때마다 “감단직이라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퇴직하면서 노동청에 자신이 감단직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을 했고, 노동청은 지난달 12일 ‘감단직이 아니었다’고 회신했다. 한예종이 그를 고용하면서 감단직으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예종은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겨오다 2018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고용이 승계돼 문체부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됐다. 그런데 승계과정에서 한예종은 감단직 고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이씨 등이) 감단직 처우로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한예종의) 고의성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으로 2018년 이후 이씨 등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체불임금’이 됐다.
한예종은 노동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한예종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용 승계 당시 근로감독관이 전화통화에서 ‘감단직 고용도 포괄 승계돼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고 했다”며 노동청 행정지도를 따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예종은 당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관장 직인까지 날인했지만, 노동청 행정지도가 있었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관례 등에 비춰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며 “담당 감독관도 유선 안내한 기억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안내할 사안이며 통화로 말할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를 포함한 한예종 노동자 17명은 체불임금 총액을 산정하는 대로 노동청 진정과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1인당 대략 2000만~3000만원 정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스웨덴 노벨위원회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미국 과학자 프레드 램즈델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고 로키산맥 여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노벨위원회는 램즈델과 통화를 시도한 지 20시간 만에 그에게 수상 소식을 알렸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램즈델은 지난달부터 자신의 아내와 로키산맥 일대인 아이다호주, 와이오밍주, 몬태나주에서 캠핑과 하이킹을 하고 있었다. NYT는 램즈델이 휴가기간에는 대개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놓고 외부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의 이런 습관은 자신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세상 사람 누구보다 늦게 접한 이유가 됐다. 램즈델은 6일 오후 옐로스톤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몬태나주의 한 캠핑장에 들러 트레일러가 달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멈춰 세웠다.
이때 SUV가 통화 가능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아내 전화기에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 NYT에 따르면 문자를 본 아내는 “당신이 노벨상을 받았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램즈델은 “아닐텐데”라고 답했고 아내는 다시 “당신이 (노벨상) 받았다는 문자메시지가 200개나 와 있어!”라고 말했다. 램즈델은 당일 새벽부터 노벨위원회 측에서 수상 소식을 알리려는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지만 자신의 비행기 모드 설정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수상자 발표 후 한동안 램즈델과의 연락두절이 지속되자, 그의 소속 기관인 미국 소재 소노마 바이오테라퓨틱스 공보담당자는 “렘즈델이 전기, 통신이 연결되지 않은 곳으로 하이킹을 떠나 최고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 언론에 설명해둔 상태였다.
자신의 수상 소식을 뒤늦게 인지한 램즈델은 곧바로 노벨위원회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스웨덴 시각이 밤 11시였던 것이 문제였다. 토마스 페를만 노벨위원회 사무총장과 연락이 닿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페를만 사무총장은 당시 취침 중이었다. 결국 렘즈델과 페를만 사무총장은 스웨덴 시간으로 7일 오전 6시15분 통화했다. 페를만 사무총장이 통화를 처음 시도했던 때로부터 20시간이 지난 뒤였다.
램즈델은 사카구치 시몬, 메리 브렁코와 함께 인간 면역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고 세균 등 외부 침입자에게만 반응하도록 통제하는 ‘조절 T세포’의 존재를 밝혀내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6일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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