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 만인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 20명의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철군이 이어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계획의 1단계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인질은 곧 석방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 합의된 경계선까지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모든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전후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가자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그는 “하마스가 (평화 구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상 수용을 압박했다.
이번 휴전 협정을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중 가자지구 협상이 진행된 이집트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에 이어 이르면 12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휴전 협정에 동의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내각을 소집해 이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 장병들과 보안군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인질 석방이라는 사명에 헌신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하마스도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에 관한 ‘책임감 있고 진지한 협상’ 끝에 이뤄졌다”며 “이는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정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 합의가 이스라엘의 점령을 종식시키고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정치적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PA는 성공적인 합의를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협정이 타결되며 생존 인질 20명에 대한 하마스의 석방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군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아마도 13일부터 인질 석방을 시작할 것”이라며 “(송환되는 인질에는) 시신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9일 오전 “조정된 선”까지 철수하는 등 휴전 협정 1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다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합의한 이스라엘군의 주둔 경계선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레츠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50% 이상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공식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가자시티 등 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 파괴된 가자지구의 재건 및 통치 방식 등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휴전 협상 과정에서 무장 해제 요구를 지속해서 거부해왔다.
국제 사회의 환영 성명도 이어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 합의는 바로 전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가자지구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모든 제재가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수년간 극심한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며 “캐나다는 모든 당사국이 합의된 조건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원칙적인 인도적 구호물자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두국가 해법을 달성하기 위한 이 중대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은 시작됐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 이후 6만70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시작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못하고 의원질의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측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 인사말 이후 의원질의를 진행하자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 등은 “삼권분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고, 사법행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나올 수가 없다.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이 질의를 받지 않았던 관례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질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의원 질의를 시작하게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일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외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원 흑자 전환됐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도 강화됐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토대로 반중 정서에 편승해 극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가면서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스러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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