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해 ‘공개경쟁채용(공채) 출신’에게만 전입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 관행을 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차별 개선을 권고했지만, 감사원이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년 12월 행정 5급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한정했다. 이에 7급 지방공무원 공채로 입직해 당시 행정 5급으로 근무한 A씨는 응시할 수 없었다.
A씨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5급 공무원이라면 입직 경로나 임용 방식과 관계없이 유사한 책임을 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승진자는 단지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임용은 인사권자의 재량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감사 기구의 특성상 회계감사나 직무감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현장 경험과 감사 기법을 갖춘 공채 출신 인력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자격 요건을 채용 공고문에 명시했으며, 이는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에서 위임된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도 감사원과 유사한 입장을 냈다. 인사혁신처장은 참고인 의견에서 “금융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도 5급 전입 공고 시 공채 출신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명백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채 출신과 승진자가 모두 동일한 5급 직급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의 책임성과 수행 능력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봤다. 입직 경로만을 이유로 전입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국가공무원법 26조(임용의 원칙)와 40조(승진)를 근거로 “공무원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며, 입직 경로에 따른 제한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승진자들이 오히려 공직 경력이 길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감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며 “감사·조사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조직 적응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면접시험 등에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최초 임용 당시 직급이 낮았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우수 인력 확보’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권고를 받은 지 9개월이 지난 8월까지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피권고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전반에서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인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축구협회가 손흥민(33·LAFC)의 한국 남자 선수 A매치 최다 출전 달성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파라과이와의 친선경기 킥오프 직전 진행된다.
손흥민은 지난 10일 브라질전에 선발 출전하며 개인 통산 137번째 A매치를 소화했다. 이로써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상 136경기)을 제치고 한국 남자 축구 역사상 최다 출전 기록 보유자가 됐다. 2010년 12월 시리아전 데뷔 이후 15년 만이다.
협회는 이번 행사 타이틀을 “Legend Old & New – From Cha, To. Son”으로 정했다. 한국 축구의 상징인 차범근 전 감독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직접 찾아 손흥민에게 기념 유니폼을 전달한다. 세대를 잇는 레전드 간의 만남이 성사되는 셈이다.
손흥민은 137경기에서 53골을 기록하며 차범근(58골)에 이어 역대 2위 득점자에 올라 있다. 3번의 월드컵에 출전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쐐기골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안와골절 부상 속 투혼 등 굵직한 순간마다 태극마크의 중심에 섰다.
경기 당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에서는 손흥민의 대표팀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포토존과 타투 프린터 이벤트가 진행된다. 머플러, 반다나, 응원 장갑 등 8종의 한정판 공식 MD도 판매되며, 구매 금액에 따라 기념 포스터와 포토카드를 증정한다.
손흥민의 기록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다. 그가 몸담았던 프리미어리그(EPL)의 사무국은 11일 공식 SNS를 통해 “137번째 A매치에 출전해 한국 대표팀 최다 출전 기록을 세운 토트넘과 EPL 레전드 손흥민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브라질전 후 “태극마크가 가진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가대표로 활약한 덕분에 선수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며 “파라과이전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협회는 “137경기에 이르는 손흥민 선수의 여정은 개인의 업적을 넘어 한국 축구 전체의 자산이자 자부심”이라며 “이번 행사가 팬들과 함께 기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T의 해킹 ‘증거인멸’ 논란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KT가 해킹을 당했다는 제보를 입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19일 KT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이때 KT는 “침해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8월 초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이 같은 의혹을 보도하자, KISA는 같은달 11일 관련 서버의 자료 제출을 KT에 요구했다. 이틀 뒤인 13일 KT는 “(해당 서버는) 폐기했다”는 답을 내놨다. 그러나 사실 KT는 정부에 답신한 날까지 서버 폐기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KT는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가 남아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한 달이 지나서야 정부에 알렸다.
과기정통부는 “KT는 당초 8월1일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1일(2대), 6일(4대), 13일(2대)에 폐기했고, 폐기서버 백업 로그를 9월18일까지 조사단에 미보고했다”면서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으로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KT를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KT의 사고 초동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KT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KT 대응의 문제, 범행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정보 탈취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인해 통신망 안정성 및 통신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했다”면서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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