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고액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지적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려할 사안이 많은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세부적으로 주신 부분을 연구해서 좀 더 상세하게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영홈쇼핑의 민영화 전환 여부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약 1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뒤 자사주로 재취득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50% 지분을 낮춰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법률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홈쇼핑 채널로,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지분 50%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시도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한 장관은 이에 “공영홈쇼핑을 민영기업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홈쇼핑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긴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특허권자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을 탑재한 기기들이 콜리전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봤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업체로 무선통신 기술(4G·5G 등)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특허 침해 혐의를 부인,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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