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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흔들리는 K철강…‘최대 수출 시장’ EU까지 “관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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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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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국내 철강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대 수출시장’ 유럽연합(EU) 역시 관세 제도 강화에 나서며 이중고 위기에 직면했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의 2배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2018년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이프가드 시행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두고 있어 EU로선 새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수입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철강 제품 수출에서 대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이 거론된다. 이들 품목은 EU의 쿼터 축소 대상 핵심 품목으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중 55%를 차지한다.
이날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내항 제6부두를 방문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을 포함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어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협상을 잘 진행해 더 나은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5시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전체 승률 1위 밀워키가 지긋지긋했던 가을야구 ‘첫판 탈락’의 역사를 끊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에 진출했다.
밀워키는 12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패밀리필드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5차전에서 시카고 컵스를 3-1로 이겼다. 2승 뒤 2패를 당해 분위기상 위기에 몰렸던 밀워키는 결국 7년 만에 NLCS 무대에 올랐다.
정규시즌 팀 홈런 166개로 전체 30개 팀 중 22위에 그쳤던 밀워키가 이날은 홈런으로만 점수를 뽑았다. 1회말 포수 윌리엄 콘트레라스가 선제 홈런을 때리며 1-0 리드를 잡았다. 1-1 동점이던 4회말 1루수 앤드루 본이 다시 1점 홈런으로 균형을 깼다. 7회말에는 직전 타석까지 19타수 2안타(타율 0.105) 8삼진으로 극심한 부진에 허덕이던 2루수 브라이스 투랑이 비거리 126.8m 대형 홈런으로 쐐기를 박았다.
밀워키가 2-1로 앞서던 6회초가 승부처였다. 밀워키 좌완 불펜 에런 애쉬비가 안타와 몸에 맞는 공을 잇달아 내주며 위기를 자초했다. 1사 1·2루에서 2회초 홈런을 때린 컵스의 4번 타자 스즈키 세이야가 타석에 들어서자 채드 패트릭이 구원 등판했다. 패트릭은 스즈키를 외야 뜬공, 5번 타자 이언 햅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실점을 막았고, 7회까지 삼자범퇴로 막아내며 1.2이닝 무실점 피칭을 했다.
밀워키가 포스트시즌에서 두 번째 단계로 나간 것은 7년 만이다. 밀워키는 특유의 ‘저비용 고효율’ 야구로 지난해까지 최근 6년 동안 5차례 가을 무대를 밟았지만 모두 첫판에서 떨어졌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4차례 떨어졌고, 디비전시리즈에 직행한 2021년에도 바로 탈락했다. 최대 라이벌 컵스를 제쳐 의미가 더 크다. 밀워키와 시카고는 134㎞ 거리 ‘이웃’으로 경쟁 관계가 치열하다. 2023년까지 9시즌 동안 밀워키 지휘봉을 잡았던 크레이그 카운셀이 지난해 컵스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경쟁은 한층 더 타올랐다.
밀워키는 14일부터 LA 다저스를 만난다. 2018년 NLCS에서 다저스를 만나 7차전 승부 끝에 패했던 밀워키가 7년 만의 설욕을 노린다. 올해 정규시즌에서는 다저스 상대로 6전 전승을 거뒀다.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는 토론토와 시애틀의 대결로 13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에 대한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을 끝낸 민주당은 11월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이견이 다시 노출됐다.
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중순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주체는 국민”이라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과정에 법원이 참여할 여지에 대해선 “개혁 객체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을 넣을지가 쟁점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으로 뒤집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그 많은 설거지에 소음 없겠나” 진화 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 보도가 커져서 우 수석에게 미안해 추석 인사도 못 드렸다”고 사과했다.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 소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불씨로 남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후속 입법을 주도하지만 민주당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정 간 엇박자가 관측된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지적하자 언개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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