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 방문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가자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석방할 이스라엘 인질을 직접 맞이하며 ‘평화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전쟁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직전에도 취재진에게 “(중동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흥분된다”며 “이란의 대리 세력을 이스라엘이 궤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한 덕분에 가능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 합의에 환호를 보냈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며 “(이번 방문으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동 방문이 자신의 중재 성공을 축하하는 ‘승리의 퍼레이드’가 될 것이라 표현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오전 한꺼번에 풀려날 것으로 예정된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직접 맞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석방 인질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극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연설한 후 이집트로 건너가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되는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20여 개국 지도자가 참석해 휴전 협정 지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특히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란도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자지구 평화 안착과 재건을 위한 프로세스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200명이 휴전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주둔한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면서, 미군 병력이 가자지구에 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이 평화가 지속되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문제를 마무리하면 아브라함 협정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과 달리 가자지구 휴전 합의는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다. 가장 관건인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권력 포기 조건은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대전시가 수익성 등의 문제로 발목이 잡힌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본격 재추진한다. 이재명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적용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시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 온 숙원 사업이다. 대전교도소는 1984년 유성구 대정동 현 부지에 자리잡았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시설은 노후화 됐고, 과밀 수용 문제도 부각됐다. 현 교도소 입지도 이전 여론을 키웠다. 건립 당시 대전교도소는 대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었지만 현재는 주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도심에 자립잡은 형국이 됐다.
교도소 이전 계획은 이미 2017년에 세워졌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전교도소 이전이 지역공약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법무부가 2017년 12월 유성구 방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이전 대상지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당시 “2025년까지 대전교도소 이전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9년 현 대전교도소 부지가 정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뒤 추가 협의가 지연됐다. 다소 지지부진하던 사업 추진은 2022년 2월 대전시와 법무부, LH가 교도소 이전 개발사업 시행을 체결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LH가 선투자 방식으로 현 교도소 부지를 개발하고, 개발 토지 매각 등을 통해 2027년까지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교도소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 방안도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중간점검 결과 사업의 수익성(PI)과 경제성(B/C)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자 LH가 2023년 예타 신청을 철회하면서 사업 추진이 멈춰섰다. 시는 지난해 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올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예타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사업 특수성을 감안해 예타 지침 내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시는 특례를 통해 예타 기준을 일부 조정하면 현 교도소 부지 개발과 새 교정시설 조성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줄여 수익성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교도소 이전 사업이 현실화되면 시는 현 교도소 부지 일대를 중심으로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교도소는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자 과밀 수용시설이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신도시 개발 등에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긍정적 검토로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지연된 숙원 사업이 실질적인 추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709개 정부 전산망 시스템 중 238개가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6시 기준 정상화된 시스템은 7개가 추가된 238개라고 밝혔다. 복구율은 33.6%다.
추가 복구된 7개 시스템은 행안부 안전기준등록괸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털린내정보찾기,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정보관리시스템, 고용노동부 과태료관리시스템 등이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75.0%(40개 중 30개)다. 2등급 47.1%(68개 중 32개), 3등급 38.7%(261개 중 101개), 4등급 22.1%(340개 중 75개)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중요도와 영향력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1∼4등급으로 분류하고, 1·2등급 복구를 우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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