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목 최고세율(24%)보다 약 5%포인트 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2023년 실효세율(16.4%)보다 2.7%포인트 높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은 232조1459억원으로 전년보다 41.6% 줄었다. 소득금액도 50% 감소했다. 5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4조6653억원에서 1조2812억원으로 72.5% 급감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3년 54조8151억원에서 지난해 27조199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5대 기업의 총부담 세액 역시 3조7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차 의원은 “이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1년 전보다 63% 늘어난 13만7000개로 집계됐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20년 3만9000개, 2021년 5만2000개, 2022년 6만7000개, 2023년 8만4000개로 갈수록 늘었다.
최저한세란 과세 대상이 내야 하는 세금의 최저선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9%, 일반기업은 10~17%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공제·감면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제·감면 규모의 34%를 차지했다.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9.4%였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혜석(1846~1948), 그리고 천경자(1924~2015). 둘은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여성 화가이자 여행자였다. 당대 여성들보다 한 발 앞선 모습으로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두 작가의 작품을 각각 조명하는 전시가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열었다.
서울 종로구 서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내 슬픈 전설의 101페이지’는 천경자의 작고 10주기를 맞아 열리는 전시로, 그의 채색화 80여점을 한데 모았다. 천경자는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1977)와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1976) 등 자신의 나이를 쪽수에 빗댄 작품을 남겼다. 전시 제목은 올해가 천경자가 탄생한 지 101년째가 되는 해임을 상기시키며 그의 작품 세계를 총망라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천경자의 문제 제기로 1991년 시작된 논란은 지금까지도 진행중이다. 지난달 전시 개막을 앞두고도 천경자의 유족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국가를 상대로 2019년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유족 측의 최종 패소로 끝나 이 논란은 다시 소환됐다. 전시는 현대의 위작 논란으로 주로 소비된 천경자의 그림을 재조명하자는 취지에서 18개 기관과 여러 개인 소장자들로부터 그의 작품을 모았다.
‘미인도’를 내세우지 않아도 천경자의 작품은 아름답다. ‘고(孤)’(1974)나 ‘노천명’(1973)을 비롯한 여성 초상화는 또렷한 이목구비와 다채로운 색조로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한때 배우를 꿈꿨기에 ‘팬지’(1973)에서는 마릴린 먼로의 얼굴이 그려진 화병을, ‘청춘의 문’(1968)에서는 스웨덴 출신의 전설적 여배우 그레타 가르보를 그렸다. 아름다움 말고도 전시에서 보이는 천경자 그림의 특징은 세계 곳곳을 무대로 삼았다는 점이다.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기도 한참 전인 1970년대, 지금도 가기 어려운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를 누비고 신문이나 잡지에 그림과 여행기를 싣기도 했다.
1972년 베트남 전쟁에 파견돼 그린 ‘꽃과 병사의 포성’은 전장의 병사와 헬기, 그 사이로 붉고 푸른 자연을 대비시켰다. 전쟁의 참상과 아름다움이라는 대조적인 풍경을 동시에 그리면서도 이질적이지 않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와 ‘초원 Ⅱ’(1978)에서는 아프리카에 방문했을 때 본 초원과 코끼리가 그려져 있다. 그 위에는 고독함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나체의 여성이 엎드려 있다. 홍익대 교수직까지 내던지고 떠난 천경자의 여행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한 수단이자 자신을 성찰하고 여성 초상을 정립하기 위한 계기였다. 전시는 내년 1월25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2만원.
천경자보다 먼저 화가이자 여행가, 페미니스트로 활동했던 나혜석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머무르는 순간, 흐르는 마음’에서 조명되고 있다. 수원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전시는 나혜석을 비롯해 작가 13명의 작품 55점을 함께 전시하고 있지만, 전시의 시작은 나혜석이 남긴 사진첩이다. 나혜석의 막내아들이던 김건 전 한국은행 총재가 소장하고 있다가 2017년 수원시에 기증한 것이다. 사진 96점과 자필 설명 101건을 담은 사진첩이 수년간의 복원 및 해석을 거쳐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남편 김우영의 일본 유학 시기부터, 나혜석이 해인사에 머물던 1930년대까지 걸친 사진들은 거의 모두 인물을 담고 있으며, 가족사진이 많다. 나혜석이 가족을 생각하며 품었던 애틋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으로 건너간 뒤 가족에 대한 많은 그림을 남긴 이중섭의 작품들로 이어진다.
나혜석은 그림의 소재를 얻기 위해 국내외로 여행을 다녔다. 1927년에는 김우영과 세계 예술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세계 여행을 떠났는데, 전시는 그 시기 유럽 유학 중이던 이종우, 백남순 등의 작품을 함께 소개한다. 막바지엔 또 다른 여성 화가인 박래현과 천경자의 작품도 배치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보기 드물게 일본에서 유학했으며, 일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며 창작의 길을 모색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박래현이 1960년대 세계여행 후 시도한 동양적 추상화 ‘작품 16’(1968)과 천경자의 대표작 ‘여인상’(1985)이 배치됐다. 전시는 내년 1월11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4000원.
▼ 윤승민 기자 mean@khan.kr
[주간경향]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은 대부분 가족이 책임진다. 가족이 직접 하느냐 간병인을 고용하느냐의 차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간병인 고용 경험이 있는 10명 중 4명은 하루 11만원을 웃도는 간병비(2023년 기준)를 지급했다. 한 달 입원하면 간병비가 300만원을 웃도는데,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 ‘간병실직’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됐다. 환자 입장에서도 더 나은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간병 제도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을 현재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간병 지원 제도는 초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정책이지만,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데다 그간 ‘사적 간병’에 기대왔던 만큼 전문 간병인력 양성 등 이 정책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시설 돌봄’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급성기 환자들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기·만성기 환자들은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요양원)에서 치료 및 돌봄을 받는다. 병원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있고, 요양원에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서비스는 장벽이 높아 소수만 이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요양병원에선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지원 제도가 아예 없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 두 가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①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②급성기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요양병원 1391곳(2023년 기준) 중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00개 병원을 단계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을 지정해 입원 환자들의 간병비 70%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간병비가 월 60만~80만원으로 줄어든다. 간병비 지급 대상은 요양병원 환자분류기준(의료필요도)의 초고도·고도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21만5000명 중 약 8만명이 해당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지정 요양병원은 중증도 환자 비율, 병동·병실·병상 수, 간병인력 배치 수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용자의 적정 이용을 위해 환자분류체계도 별도로 마련하고 입원일이 길어질수록 본인 부담 비율도 올린다. 간병인력 자격 기준을 높이고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수요자의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가 올 2월부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병원급 이상 입원할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9월 2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중간 성과 분석을 보면, 설문에 응한 지원 대상자 2명 중 1명은 간병비 부담(50.1%)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우울·불안·스트레스가 줄었다(87.8%)고 답했다. 또 2명 중 1명(56.1%)은 간병을 위해 가족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드는 재정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2024년 12월)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매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지원 비율은 10%대에 그친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간병비 지출은 가계에 정말 큰 부담이라서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하다. 다만 현 정부에서도 건보에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인데, 얼마나 실속있는 효과를 낼지 우려스럽다”라며 “정부가 충분한 건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안 발표 후 당장은 “500개 병원에 선별 지원하면 미지정 요양병원과 그곳 환자들이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원할 병원과 환자를 가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주요한 정책 과제다. 전문 간병인력 양성·관리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 차원의 간병 지원이 제도화되기 시작된 것은 2015년 급성기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통합병동)가 도입되면서다. 이 서비스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없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보조 인력 등과 팀을 이뤄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병동보다 간호사 배치 인원이 많아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의료비도 사적 간병비를 이용할 때의 5분의 1 수준이다. 제도 도입은 10년이 됐지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23.4%, 종합병원의 43.1%에서 통합병동을 운영했다. 현재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4개 병동(2026년부터 최대 6개 병동)만 통합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공급 부족 속에 현장에선 병원들이 중증환자보다 거동이 가능한 수준의 경증 환자를 골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지난 9월 1일 발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50개 의료기관 중 ‘중증환자가 통합병동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한 곳은 4곳뿐이었다. 문경희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이사는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2년 전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을 때, 종합병원 여러 곳에서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통합병동 입원을 거절당했다”고 했다. 그는 “한 달에 수백만원이 드는 개인 간병인을 쓰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간병인은 중증장애인에 어떤 간병이 필요한지 몰랐으며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장애인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간호와 지원”이라고 말했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병원의 수익과 환자 안전 책임 회피,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간호·간병이 쉬운 경증환자 위주로 통합병동에 입원시키는 경향이 문제로 나타난다”며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단위로 통합병동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들의 통합병동 확대 운영을 유인하려면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정책 방향은 맞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나왔다. 건보 재정이나 국고를 어디에 더 우선해 투입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그것대로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충하려고 한다. 기다리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정부의 또 다른 간병 지원 정책인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노인인구 증가 속에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특히 세계적인 흐름은 지역사회 내, 가정에서 간병과 돌봄을 받는 것인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탈시설이 아닌 시설 입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통합돌봄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정책 수요도 커지고 있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본사업에선 돌봄 대상자를 노인뿐만 아니라 고령의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으로 777억원이 편성(지자체별 4억~10억원)됐는데 “대상자를 늘린 본사업을 추진할 예산으로는 부족하다”(참여연대)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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