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시작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못하고 의원질의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측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 인사말 이후 의원질의를 진행하자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 등은 “삼권분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고, 사법행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나올 수가 없다.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이 질의를 받지 않았던 관례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질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의원 질의를 시작하게 했다.
올해 일주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방문객이 34만명에 육박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일 하루에만 5만2000명이 제주를 찾아 올해 일일 방문객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7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귀성객은 3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9월12~18일) 방문객 30만5400여명보다 11.3% 증가한 수치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4일 제주 방문객은 5만2022명으로, 지난 여름 8월14일(5만127명)을 뛰어넘으며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도와 관광업계는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제주 방문 관광객이 늘어나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던 수학여행단과 레저 중심 단체관광객 등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중국·대만 등 중화권 시장과 일본·싱가포르 등 근거리 시장의 수요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이 점쳐지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기대 이상 많은 관광객이 찾은 것은 대국민 여행지원금 캠페인으로 국내 여행 수요를 직접 자극했고 서울·경기 등 대도시 팝업 홍보 이벤트 등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제주와 해외를 잇는 직항노선 확대와 현지 홍보 강화로 외국인 관광객 역시 전년 대비 15% 이상 늘어 관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확인된 범죄피해가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국민들은 안전에 유의하라 취지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 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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