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성남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가 납치·감금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성남수정경찰서에 “아들이 캄보디아 모처에 감금돼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신고된 A씨(20대)는 지난 1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금 납치돼있으니 2만 테더 코인(한화 약 3000만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통화 이후 A씨는 현재까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목적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파악되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캄보디아로 출국한 국민의 실종 및 납치 의심 신고는 총 32건(경기남부권 기준)이다.
이중 귀국하지 않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이들은 앞선 A씨를 포함해 총 9명이다. 성별은 모두 남성으로 20대 4명과 30대 5명이다.
이 외 20건은 당사자가 귀국한 사례이며, 2건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안전이 확인됐다. 1건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 건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고액의 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출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 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높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 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이번 통계에는 최근 일어난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례를 더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었는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 발생했다. 전체 질식사고 중 맨홀에서 일어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교육 이행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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