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자사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해온 애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과도하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개발자 87%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외 대다수는 15%를 부과받고 있다. 말씀하신 30%는 규모가 큰 개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매출이 없는 개발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내세워 논점을 흐린 것이다.
현재 유료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발자 상당수는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애플·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부터 2023년까지 두 회사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9조원에 달한다.
리 사장은 과도한 수수료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개발사들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우리는 개발자를 매우 존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앱 사업자가 애플코리아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최민희 위원장의 지적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리 사장은 “앱 검토 심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주일에 수십만 건을 심사하고 있고 90%는 24시간 내, 나머지도 48시간 내에 처리한다”며 “우려 사항은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겪은 국내 게임 개발사의 사례도 소개됐다.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구글로부터 결제대금 지급 보류 통보를 받은 뒤 매일 연락했지만 ‘모른다’, ‘대답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10개월 뒤 ‘축하한다. 해결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유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저 결제 대금을 마케팅 자금으로 써야 했는데 모든 계획이 무너져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내 토종 스토어들은 수수료를 유저에게 바우처 등으로 환원하지만, 구글은 게임 생태계를 위해 쓰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한글문화 공동체(HCC·Hangeul Culture Community)’가 공식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글문화 공동체는 한글문화 진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다.
한글문화 공동체에 참여하는 개인·기관은 세종시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학회, 교보문고, 헤럴드미디어그룹, 우노101, 이타북스, 김진명 작가 등이다.
시는 현재 세종중앙공원 관리·사무공간 등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을 전시와 체험, 휴식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를 새단장해 세종 한글 미술관(가칭)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세종 한글 미술관 건립을 통해 미술관이 없는 도시에서의 비엔날레 개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전시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세종 한글 미술관은 내년 580돌 한글날이면서 가갸날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여는 것을 목표로 공간 조성 절차가 착수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와 교보문고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시만의 특화 상품(굿즈) 개발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진명 작가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시와 손잡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담은 세종의 나라(가제) 집필 착수를 발표했다. 김 작가는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한 도시, 세종시와 손을 잡고 세종의 나라를 펴는 작업에 착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세종의 나라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조명하는 2권 분량의 소설로, 본 출범식에서 제작 후원을 약속한 우노101을 통해 드라마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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