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베네수엘라의 평화로운 민주주의 전환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차도는 노벨위원회로부터 전화로 수상 소식을 전해 듣고 “아직 목표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이 상은 우리 국민이 마땅히 받을 만한 가장 큰 인정”이라며 “나는 단지 한 사람일 뿐이고 사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위원회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 공로로 수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차도에 대해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불꽃을 지킨 여성”이라며 “민주주의의 도구가 곧 평화의 도구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차도는 지난해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3연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등 민주화 운동을 앞장섰다.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목 최고세율(24%)보다 약 5%포인트 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2023년 실효세율(16.4%)보다 2.7%포인트 높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은 232조1459억원으로 전년보다 41.6% 줄었다. 소득금액도 50% 감소했다. 5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4조6653억원에서 1조2812억원으로 72.5% 급감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3년 54조8151억원에서 지난해 27조199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5대 기업의 총부담 세액 역시 3조7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차 의원은 “이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1년 전보다 63% 늘어난 13만7000개로 집계됐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20년 3만9000개, 2021년 5만2000개, 2022년 6만7000개, 2023년 8만4000개로 갈수록 늘었다.
최저한세란 과세 대상이 내야 하는 세금의 최저선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9%, 일반기업은 10~17%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공제·감면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제·감면 규모의 34%를 차지했다.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9.4%였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프로농구경기(NBA) 경기가 2019년 홍콩 반송환법 시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지 6년 만에 중국에서 열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루클린 네츠와 피닉스 선스의 시범 경기가 10일과 12일 마카오에서 각각 열린다. NBA 경기가 중국에서 열리는 것은 2019년 10월 LA 레이커스와 브루클린의 경기 이후 처음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두 경기 입장권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NBA의 이번 마카오 경기는 중국 정보기술(IT) 대기업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맺은 파트너십 계약과 맞물려 진행된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지난 9일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중국 팬들의 경기 시청과 참여 경험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NBA와 2027년까지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전용앱을 통해 AI를 이용한 중계 및 선수 정보, 경기 토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브루클린 네츠는 알리바바 공동 창업자인 조 차이가 구단주를 맡고 있다.
NBA는 농구 인기가 높은 중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으나 홍콩 반송환법 시위를 계기로 한때 중국에서 퇴출당했다. 대릴 모레이 휴스턴 로키츠 단장이 2019년 10월 트위터에 “자유를 위한 싸움, 홍콩을 지지한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휴스턴 로키츠는 중국 간판농구스타 야오밍이 소속했던 팀이다.
모레이 단장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됐다. 독점 중계권을 가진 중국중앙TV(CCTV)가 1년간 중계를 중단했고 중국 기업들은 줄줄이 후원을 끊었다. NBA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중국 측의 모레이 단장 징계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해외 최대시장을 잃어버렸다는 압박 속에서 모레이 단장은 결국 구단주에서 물러났고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모레이 단장 사과 이후 중국 내 중계가 재개됐다. 2004~2019년부터 마케팅 이벤트 차원으로 진행하던 중국 내 경기는 미·중 관계 악화로 쉽게 추진되지 못했다. CNN은 최근 미국 내 농구 중계 시청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NBA가 중국 시장에서 다시 활로를 찾기 위해 이번 시범 경기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NBA 커미셔너 아담 실버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수억 달러의 수익을 잃었다고 밝힌 바 있다.
NBA가 해외 최대시장을 되찾았다는 환호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경기는 NBA가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중국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BBC는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기는 NBA와 중국 간의 느리지만 꾸준한 화해의 정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기 장소가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인 것은 갈등 연착륙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리버 푸 하오저우 미국 데이턴대 교수는 “이것은 정부와 팬들의 반응을 측정하고 중국 본토 도시로 복귀하기 전에 향후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시험 운영’일 수도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NBA는 2019년 사건으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중국과 상호존중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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