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우리 지역에 어떤 재해·재난 있었나’…AI 기반 ‘국민안전24’ 연내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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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AI를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안전24’를 올해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안전24는 폭우와 산사태, 산불 등 재해·재난 정보를 제공하던 창구 5종을 하나의 누리집과 앱으로 통합한 서비스다.
기존 5종 서비스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안전신문고, 어린이놀이시설 등이다.
국민안전24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과거 재해·재난 피해 이력, 기상특보, 대피소 위치 등 주변 위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행안부는 대화형 AI 기술을 활용해 문자·음성·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안전신문고에는 문자와 이미지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사진만 올려도 자동으로 신고 문구가 생성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예방안전정책실장은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와 유례없는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AI 기반 재난·안전서비스 추진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사법파동 당시 법관들이 연판장을 논의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법관들을 항해 조직적인 반대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서 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 집단이 나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생각의 기저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제 사법부에 당부한다”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를)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일선의 법관들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2009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관련 ‘5차 사법파동’과 2017년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6차 사법파동’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신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연판장을 논의했다”며 “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하려고 했던 것이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법관들은 생각했고 그게 사법부 독립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연구회에 학술대회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했던 것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발단이 돼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법농단이 있었다”며 “법원, 사법부, 법관 독립과 재판 독립은 이렇게 지켜져 왔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경기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에서 참관객들이 관련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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