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악의 가뭄’ 겪는 강릉, 시간·격일제 급수 초읽기···주말 강수량이 변수 > 임대문의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악의 가뭄’ 겪는 강릉, 시간·격일제 급수 초읽기···주말 강수량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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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9-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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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오죽하면 강릉단오보존회와 어민들이 잇따라 기우제(祈雨祭)까지 지냈겠습니까. 제발 많은 비가 쏟아져 장기간 이어진 가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랄 뿐 입니다.”
12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성준씨(61)는 잔뜩 찌푸린 하늘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에 걸쳐 1~2시간씩만 수돗물이 공급돼 목욕은 물론 세탁도 제대로 못 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물이 나오는 시간이면 온 가족을 동원해 대야 등에 한 방울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칫 제한급수가 더 강화되면 지역 경기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비가 내리길 기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했다.
강릉시가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급감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의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여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1.5%(평년 71.2%)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하루 0.2~0.3%씩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4~5일쯤 시간·격일제 급수의 마지노선인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시는 이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단계별로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30여 개 공공 체육시설을 셧다운 시킨 데 이어 전체 주민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면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조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감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육·해·공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340대를 비롯해 소방차 101대, 관공서 급수차 54대 등 533대의 차량과 해경 함정 등을 동원해 1만5000여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 등에 공급하는 등 상수원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도 중앙119구조본부가 보유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강릉시에 긴급 투입해 하루 최대 1만t 이상의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남대천 용수개발과 보조 수원, 지하수 등을 통한 수원 확보분까지 포함하면 이날 하루 3만6800여t의 물을 공급한 셈이다.
하지만 강릉시민들의 평소 하루 평균 생활용수 사용량이 8만여t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관건은 이번 주말 내리는 비의 양이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2~13일 강원 영서 내륙과 산지에 50∼100㎜(많은 곳 150mm 이상), 강릉, 동해, 삼척, 고성 등 동해안 지역엔 20∼6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강릉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예보된 것보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길 바란다.’, ‘최소한 100m 이상의 비가 내리길 소망한다’라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소한 150~20㎜가량의 비가 와야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예보된 비의 양으론 턱없이 부족해 군부대 물탱크와 소방차 등을 이용한 급수지원 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선고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던 ‘피 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 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 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피 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 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7개월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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