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혼자 소형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국내로 밀입국해 1년간 은신해 있던 40대 중국인이 해양경찰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 스다오에서 홀로 1t급 소형보트를 타고 태안군 마도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국내에 체류하다 1년 전쯤 강제퇴거 당해 국내에 정상적인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을 위해 밀입국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밀입국 이후 1년 가량 강원과 경북지역 등을 돌며 배추밭에서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밀입국 첩보를 입수하고 A씨를 추적해 지난 20일 경북지역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A씨를 추적·검거하는 과정에서 밀입국을 도운 30대 중국인 남성 B씨도 붙잡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미등록 외국인인 B씨는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13만원을 결제하다가 단순 조작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렀다. A씨가 취소 복구를 요청했으나 플랫폼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5만4177원을 결제했다. 숙박예정일에 호텔을 방문했지만 호텔에선 B씨의 예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객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고다·여기어때·놀유니버스·네이버 등 온라인 숙박플랫폼과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1건 중 1건은 위약금 분쟁이었고 ‘아고다’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7개 숙박플랫폼의 피해 구제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의 피해 가운데 62.1%(3881건·복수집계)는 유명 7개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의 순이었다.
또 7개사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064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등의 순이었다.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은 곳은 여기어때(54.3%)였고 아고다도 53.3%로 많았다. 놀유니버스의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률 역시 39.4%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아고다를 비롯한 7개 숙박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분쟁 유발 요인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7개 플랫폼 중 소비자와 가장 잘 합의하는 곳은 에어비앤비였다. 에어비앤비의 평균 합의율이 92.3%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는 평균 39.1%로 가장 낮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아직까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내심의 뜻을 잘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라서 불발되긴 했지만”이라며 “이것도 또하나의 씨앗이 돼서 한반도의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로선 큰 기대를 갖고 대통령님의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보겠다”며 “한반도는 아주 오랜동안 분쟁지역이었고 지금도 휴전 중인 나라이긴 하지만 미국의 도움으로, 또 국제사회 도움으로 이 자리에 안전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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